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지출이 툭 꺼지게 되면 경제활성화에 문제가 된다"고 말해, 경기부양 차원에서 SOC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기재부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당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SOC 투자 규모는 21조~22조원 수준으로 정상화(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말,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던 자리였다. 방문규 현 2차관도 당시 예산실장으로 동석해 있었다.
◈ SOC 예산, 공약가계부 대비 4조원 늘어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공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84조1천억원의 세출을 절감해야 하고, 이 가운데 SOC예산은 11조6천억원을 줄여야 한다.
이에따라 공약가계부 상으로는 내년도 SOC 예산은 중기재정계획(2012-16년) 대비 2조7천억을 줄인 20조원만 책정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4조4천억원으로 증액됐다. 공약가계부 계획보다 무려 4조원 이상 예산을 늘렸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산업과 농림, 복지 분야 등의 재량지출에서도 내년에 중기재정계획 대비 각각 1조3천억원과 8천억원, 2조2천억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확장적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내년도 산업과 농림, 복지 분야 가운데 실제로 재량지출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세출절감 계획만 놓고 보면 공약가계부는 1년 만에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 정부, "공약가계부 폐기 안 됐다"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약가계부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에 있는 국정과제 내용들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고, 내년은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공약가계부 핵심 사업들이 완성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공약가계부에 제시한 국정과제가 계속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가계부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약가계부의 정식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소상히 밝힌 것이다. 결국 세출절감과 같은 실천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약가계부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공약가계부에서 가장 주요한 방침인 '증세 없는 재원마련'도 이번에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깨진 상황이다.
결국 이번에 지출을 대폭 늘린 내년 예산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장담하며 만든 공약가계부의 약속을 정부가 1년 만에 스스로 깨뜨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