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안전분야 예산 2조 2천억 늘어난다

열악한 지방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소방장비 구입예산도 지원

침몰 당시 세월호 모습(자료사진/목포해경 제공)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이 2조2천억원 가량 대폭 증액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약 2조3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15년도 예산안 가운데 안전관련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18% 늘어난 14조 6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열악한 지역 소방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됐다.

3년동안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구입등으로 업무환경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효과적인 재난통제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비용이 500억원 책정됐다.

또한 위험한 도로와 오래된 철도 개선, 학교 시설 보강을 위해 2조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안전투자 펀드를 통해 민간안전시설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예산 3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체험관, 선원비상훈련장 같은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하면서, 경찰청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경찰인력은 2017년까지 2만명이 증원되며, 내년에만 경찰 3천7백60명, 해경은 109명이 늘어난다.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법인세 감면정비등을 통해 내년에만 2조3천원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한다.

또한 보조금사업규모도 1조1천억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교부세가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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