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경우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전일제 노동자가 학업, 간병,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최장 1년간, 최대 월 130만원이 지원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에게 최대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구조조정·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래 정년 도래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제 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대상은 2천명 정도다.
정부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도 7천명에서 8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대상을 세분화하면서 일자리 지원에 애를 쏟고 있지만 고용주 등에 실제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지원은 1년짜리 한시적인 경우가 많은 많아 노동력의 장기 운영을 생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부터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노동자가 '시간의 탄력적 운영'보다는 당장 '임금 총량'이 급한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과열경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정리한다면 이 과정에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르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