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투자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과 탈세․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기업과 개인이 케이만 군도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 OECD에서 지정 분류한 조세회피처 50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227억 7천600만 달러(약 25조2척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 해외투자 금액 1,781억 8,400만 달러(약 197조 8천억 원)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81억 2,900만 달러(약 20조원)로 79.6%에 달했다.
연도별 조세회피처 전체 투자금액은 2007년 17억 9,500만 달러(약 1조 6천억원)에서 2013년 51억 3,500만 달러(약 5조 4천억원)로 늘었다.
중소기업 조세회피처 투자는 2007년 4억 3,5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서 2013년 1억 5,300만 달러(약 1,60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투자비중도 2007년 24.2%에서 2013년 3.0%로 급감했다.
그러나 대기업 조세회피처 투자는 2007년 10억 6,500만 달러(약 1조원)에서 2013년 42억 8,000만 달러(약 4조 5천억원)로 급격히 증가했고, 투자비중도 2007년 59.4%에서 2013년 83.3%로 급증했다.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국내법인의 송금도 대기업이 두드러졌다.
최근 7년동안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총 금액은 3,466억 4천만 달러(약 362조원)에 이르렀다.
대기업의 송금액은 2007년 266억 3천만 달러(약 27조원)였으나, 지속적으로 늘어 2013년에는 2007년 대비 210% 증가한 821억 5천만 달러(약 86조원)로 집계됐다.
송금 비중은 2007년 32.7%에서 2013년 48.6%로 증가했고, 특히 2012년에는 비중이 55.6%에 달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278억 1천만 달러(약 29조원)에서 점점 줄어 2013년에는 2007년 대비 62%가 줄어든 87억 3천만 달러(약 9조원)에 그쳤다. 송금 비중 역시 2007년 34.2%에서 2013년 6.2%로 줄었다.
오제세 의원은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투자를 확대와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송금 증가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측면과 더불어 탈세․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