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1,0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81건에 비해 약 61% 증가한 수치다.
또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전기통신 관련 영장만 1,240건으로 이미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기통신이란 전화나 전자우편,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무선 및 기타 방식으로 음향, 문자,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메신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통신기관은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점차 줄고 있던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