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자유발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G20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과 지속적 토론 ▷ 시스템화(규제길로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등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세가지 접근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건 벌, 상향식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강조했다.
'규제 길로틴제'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일부 OECD 국가와 개도국, 체제전환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규제 길로틴은 하향식 일괄 정리 방식을 통해 관료의 소극적 저항 등을 극복하고 단기에 많은 규제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OECD 등 국제 기구의 연구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만찬에서는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세계경제에 창조경제를 제안했다.
특히 G20 회원국이 서로의 창조경제 추진 경험을 공유해 서로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G20 회원국간 창조경제 구현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이 50년전만 해도 저개발 국가였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서 G20과 개도국들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해 내년 G20에서는 '개발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