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예산·담뱃세·비과세 합의'…새정치 추인이 변수

새정치연합 의사일정 보이콧 해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편성에 대한 합의를 타결했다. 비과세 감면 항목 폐지, 담뱃세 내 소방안전세 신설 문제 등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일괄 타결 짓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후 여야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순증으로 하자고 합의를 봤다"면서 "하지만 (합의문에) 액수를 표기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는 합의문을 작성했으니까 각 당 가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경우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의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담뱃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3가지가 합의사항이 담길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며 긍정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합의) 타결됐다"면서 "오후 4시부터 교문위는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일부 비과세 감면항목 폐지, 담뱃세 내 소방안전세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대략 5,000억 원대의 국고지원에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은 5,233억 원을 주장해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2015년도 순증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000억 원대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회동에 배석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적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2시쯤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세부사항 협의하고 일괄 타결지을 예정"이라며 "예산은 시한 내 처리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를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율 조정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소방안전세를 포함시키는 문제,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에서는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11월 28일이 새해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평일기준)이고 여야 모두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오후 협상에서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28일~30일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안과 증액심사를 거쳐 12월 1일 새해예산안을 상정하고 반대토론을 거쳐 2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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