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암투,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
-대통령 지시받는 檢, 과연 진실 밝힐지
-신뢰잃은 정권, 연금개혁도 어려울듯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개헌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이번 개헌타이밍은 하늘이 준 기회다" 두 달 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세미나들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개헌추진국민연대도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헌의 목적 자체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분산이다 보니까 개헌논의 폭발배경에는 청와대 비선라인 논란도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다시 연결해서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요즘 개헌 관련 모임 많이 있는데요, 개헌을 원하는 국민적 분위기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강해졌다고 느끼십니까?
◆ 이재오> 지금 저희 지역으로 개헌강연 다녀보면 전보다는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죠.
◇ 박재홍> 개헌에 대한 열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어떤 개헌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사건 때문에 이번 대통령 임기야 어차피 정해 놓은 거니까 다음 정권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죠. 그러니까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문건유출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당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이재오>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문제로 청와대가 이미 국민들의 구설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라 그럴까 국민적 도덕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비선권력 시세들의 문제. 이렇게 불거진 핵심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실까요?
◆ 이재오> 그러니까 나라 안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통령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대통령과 가까워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든 기업인이든 일반인이든간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친인척, 형제들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주변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럼 누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느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하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알려진 사람들 주변을 접촉하게 되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과 내각의 권한이 나뉘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 목을 매고 접근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정하게 대통령이 국가원수직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외교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고 로비하고 부정거래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체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몇십년 내려오면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돼야 뭐가 돌아가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 무슨 사건이 생겼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치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검찰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소위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도 딱 엎드려버리잖아요.
◇ 박재홍> 결국 또 개헌론으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조금 전에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 이재오> 지금 언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문건이 내용의 사실이 아니고 문건이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통령에게 체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 문건은 그야말로 허접스러운 하나의 그냥 작문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작문 수준에 불과한 문건이야 유출됐든 안 됐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는 유출에다가 초점을 두고 수사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문건의 본질을 가리는 데 대한 수사의 집중도보다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하는 데 대한 수사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잖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 제왕적 권력이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럼 현재 검찰수사만으로는 내용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게 좀 부족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재오> 그렇죠. 그거는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마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검찰이 진실을 어느 정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책임질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견해도 있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문건이 내용의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이미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느냐 하는 데 청와대가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렇다면 유출이 되도록 내부기강을 단속하지 못했던 청와대 책임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이를테면 누구인가요?
◆ 이재오> 글쎄요. 그건 책임자들이죠. 다 관련 당사자들 아니겠어요?
◇ 박재홍> 비서실장이라든지 관련된?
◆ 이재오> 예를 들어서 문건이 유출되도록 그만큼 보안을 허술하게 했던 청와대의 당사자들, 책임자들. 그게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 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재홍>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야당에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야당으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야당 돼도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요.
◇ 박재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원체 매일매일 이게 다르게 돌아가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게 되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오>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다수든 소수든 반대가 있는 것을 밀고 나가려면 정권에 도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반대를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투명하지도 않고 신뢰도 못 받는데 그 정책을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오죠. 후유증도 크고.
◇ 박재홍> 결국 도덕성, 신뢰도 문제 때문에 연금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재오> 하여튼 그게 좀 힘을 받기는...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난 공무원들이나 퇴직공무원들이나 앞으로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영향을 받을 사학연금에 관계된 사립학교 교직원들 또 군인연금에 해당되는 군인들... 어쨌든 연금개혁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들 속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연금 개혁하기 전에 정권이나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라. 권력이나 좀 투명하게 운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이 힘을 받고 진행하기가 어렵지만 않습니까?
◇ 박재홍> 결국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고...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개헌 문제 더욱 시급해졌다는 말씀이신데, 올해 안에 국회개헌특위 구성될 수 있을까요?
◆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특위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니까요. 아마 국회의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현 정권이 임기 3년 남았는데 그건 헌법이 보장된 임기니까 이 정권은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 지금까지 5년 단임제 정권이 범했던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기 어려워지니까,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서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부터는 좀 권력이 투명하고 분산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되고 해가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애초에 국회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했던 새누리당 의원 10명 중에 4명이 서명을 철회했던데요?
◆ 이재오> 그분들은 특위구성안을 정기국회 끝내고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한 두 명은 5월달인가 6월달에 서명을 했는데 그걸 지금 낼 줄 몰랐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개헌모임에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점의 차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또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논리고, 경제가 우선이다 라는 거거든요.
◆ 이재오> 그러니까 이 개헌 발의를 정부가 하게 되면, 정부의 각 부처가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되니까 정부정책과 경제정책 세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헌발의를 정부가 안 하고 국회가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예산을 법정시한에 통과시켜준다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준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개헌논의하고는 별개죠. 개헌논의가 무슨 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국회개헌특위를 꼭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 이재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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