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부채와 비금융공기업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천억 원으로 GDP대비 62.9%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천억 원이었고,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40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내부거래 73조4천억 원을 빼면 전체 공공부문 부채가 산출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특히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의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많이 늘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61조 원 가운데 국고채 증가분만 37조 원을 차지했다.
금융 분야를 뺀 공기업부채는 지난해 17조3천억 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7조9천억 원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LH와 철도공사가 3조 원, 가스공사 2조2천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도 해당 통계를 작성하는 일본과 캐나다, 영국 등과 비교할 경우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271.3%에 달하며, 영국도 95%, 호주도 71.2%에 달했다. 한국은 GDP대비 68.1%로 멕시코(40%)에 이어 두번째로 공공부채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에 더해 정부 재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와 공무원, 군인연금 퇴직수당 충당부채, 그리고 보증채무가 각각 596조3천억 원과 31조5천억 원, 146조2천 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와 기타 재정위험 요인을 모두 합친 부채는 1,672조7천억 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2년 대비 159조4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상당수가 산정방식 변경과 할인율 등 재무적 변수를 변경하면서 늘어났지만, 재직공무원과 군인 수가 증가하고 연금수급자와 평균 근속연수가 늘어난 것도 부채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 공무원과 군인, 사학 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