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이미 겨울 비수기로 접어든 만큼 당장 집값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관측을 내놨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선 호재이지만 시기적으로 워낙 비수기여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에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추가유예 ▲재건축조합원의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합의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된다 해도 얼어붙은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쉽사리 분양가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이미 유예가 이뤄지고 있어 당장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도 "9.1대책이 나온 뒤 시의적절하게 (이번 대책이) 나왔더라면 더 파급력이 있었을텐데 타이밍이 끊겼다"며 "이것을 가지고 당장 붐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보다 과감한 결단(폐지)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다소 늦긴 했지만 연내 부동산 법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내년 주택시장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권 팀장은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면서도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점을 거론하며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기존주택 거래시장도 점차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