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윤회 문건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 땅콩회항으로 비난받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벌가의 딸로는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 중국에서 우리 국민 14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와 충돌하며 권력투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추락사고를 낸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들이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잇따라 회항과 활주로 이탈사고를 냈습니다.
▶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눈이 온 뒤 한파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재벌가 딸들 중 첫 구속… 한진家 치욕>
재벌 3세 딸이 범죄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한진그룹은 오너 일가 부녀 구속이라는 치욕스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어제 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 발부 직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은 채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재벌가 딸들 중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 한진그룹은 오너 일가 부녀 구속이라는 치욕스러운 기록도 남겼습니다.
조 전 부사장 구속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지 15년 만의 일로 재계에서 부녀가 구속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벌가 딸의 월권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사후 대처가 첫 구속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꼴이 됐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중호 기자. 어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열렸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어요?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조하게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비서관은 새벽 1시가 다돼서야 지친 모습으로 귀갓길에 올랐는데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3시간 30여분동안 변호인과 검찰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했었는데요,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읩니다.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넸는데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불법유출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논리였죠.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6건의 문건을 건넨 적은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성격의 문건이 전혀 아니었으며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나머지 11건의 문건은 박 경정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을 건넸다는 근거는 구속된 박관천 경정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검찰은 영장기각 결정으로 매우 곤혹스러워하겠습니다?
= 조 전 비서관이 건넸다는 6건의 문건의 성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문건 외에도 11건의 문건을 더 건넸다는 박관천 경정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조 전 비서관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가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라는 비판은 나왔었습니다.
특히 영장청구의 가장 핵심 근거는 구속된 직후 쏟아져 나온 박관천 경정의 진술인데요, 구속 전에는 자신의 입을 지퍼에 비유하며 입이 무거움을 과시했던 박 경정이 진술을 쏟아낸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박 경정의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문건유출과 전혀 관계없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이 뇌물수수혐의가 제대로 입증되면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박 경정이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었죠.
정윤회 문건 등은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지칭했는데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도 법조계 내부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 검찰은 가이드라인 수사, 짜맞추기 수사 비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영장청구 자체가 무리라는 법조계 일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다며 영장발부를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수였다는 비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직후 검찰은 문건 유출자 색출에 전념하면서 스스로 충실히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이미 앞서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영장청구를 강행했다 기각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과연 문건 유출 자체에 있는건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의 기강문란이고 청와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와대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치부는 애써 외면하고 청와대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수사만 일관하다가 사정기관으로서 자존심만저 구겼다는 비판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인 14명 중국에서 마약 밀수로 구속>
▶ 중국에서 우리 국민 14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호주로 출국하려던 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 등 22명이 수십㎏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주 교민 야구단과의 시합을 위해 출국하던 중이었으며, 호주에 사는 한국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인 줄 모르고 짐을 부쳐줬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 대한민국 사건사고>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를 최인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모두 구조된 줄 알았건만…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까지 죄 없이 스러져 갔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5명, 온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9명은 아직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속수무책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채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과 농성을 이어갔던 유가족들의 애타는 호소, 그리고 교황의 위로마저도 정치권의 갈등과 유언비어들에 훼손당하기도 했습니다.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바닥으로 꺼지고…
목격자입니다.
"쾅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밑이 뻥 뚫려있고"
수사당국 관계자입니다.
"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돼있는데 4명의 안전 요원은 서류상으로만 있고…"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던 경주의 리조트 천장도 무너지고,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이 잿더미로 변한 화재 등은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은 군내 집단따돌림 문제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점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 일병 어머니입니다.
"아들아, 35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아팠니. 엄마와 통화할 때 한번이라도 귀띔을 해 줬더라면…"
'마왕'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점차 의료사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강신몽 위원장입니다.
"당시 검사에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생활고를 못 견디고 함께 세상을 등진 세모녀의 절절한 사연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둘러보고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세밑 여론을 달군 땅콩 회항 사건이나 대학교수들의 잇단 성추행 추문 등은 이른바 '있고 힘 있는 자'들의 갑질에 대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2014년 바람 잘 날 없었던 군>
올 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 관련 이슈들을 임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 일병 어머니입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
지난 4월, 끔찍한 가혹행위와 구타로 윤 모 일병을 숨지하게한 선임병들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자 윤 일병의 어머니는 끝내 절규했습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은 2014년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고 군 수뇌부는 책임회피에만 몰두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2014년 6월 21일 오후8시15분경, 동부전선 GOP 소초에서 총기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은 군내에서도 만연한 왕따 문제와 관심사병 관리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병영생활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진 방산비리 문제도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입니다.
"국민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계속 집어먹는 형태의 이런 사기범이 어디 있어요. (통영함 비리 관련 사안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면 방위산업청 없애라고 시위하실 것 같아요"
해군참모총장의 이름까지 오르내린 통영함 사건은 군피아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올해 군 관련 이슈가 넘쳐났지만 우리 군은 그 어느 하나 적절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들은 실망했습니다.
<워터쇼크… 우리 물 산업은 걸음마>
그런데 우리나라 물산업은 오히려 후퇴하면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새해는 국내 물 산업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10년 뒤인 오는 2025년에 전 세계 인구의 15%가 넘는 10억 명 정도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선진국들은 파이프와 밸브 같은 단순 장비부터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담수화사업까지 물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 물산업 시장은 연 평균 6.3%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8천6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물산업 규모는 91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고작 1.6%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와 펌프, 밸브 등 기초장비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0.1%가 채 안됩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물산업 육성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상수도 민영화사업과 4대강 사업에 막혀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4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물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물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우고,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10년 동안 후퇴했던 국내 물산업이 내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지 주목됩니다.
<친박·비박 전면전 조짐>
▶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의 청와대 만찬 회동 이후 좌장인 서청원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친박 의원들이 대규모 세과시에 나서는 등 김무성 대표에 대한 전면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이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최고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어제는 친박의원 30여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점잖은 톤으로 김무성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고뇌하면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당내 소통을 하고 좀 더 민주적으로 당내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친박 중진인 유기준 의원은 인사전횡이라며 톤을 더 높였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에 비해서 대표가 자기혼자서 모든 것을 전횡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도 의논을 하면서 하기 바란다"
이런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지난 19일 청와대 만찬회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서청원 최고 등 친박 핵심의원 7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난 이후 친박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송년 간담회에서 당협위원장과 4월 재보선 공천을 여론조사에 따라 할 거라며 당대표의 권한이 준다 해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회까지 통과한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전투의 양상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야당 당권주자들 충청호남 올인>
후보자 기호추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4번 박지원 후보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실시한 결과 대표선거에는 5명 최고위원선거에는 9명이 지원했습니다.
박지원 후보 2번 문재인 후보는 4번을 뽑았습니다.
최고위원선거에는 어제 하루 전병헌, 유승희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후보자 수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7일 실시될 컷오프에서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5명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컷오프는 1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략지역인 호남과 충청지역 지지확산 경쟁을 벌입니다.
선거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견젭니다.
문 후보는 당개혁 우선 박 후보는 경선이 대선후보 뽑는 선거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뒤 충북지역에서 박지원 후보는 전북 전주를 방문해 통합대표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빅2 후보가 초반부터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것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언니인 조현아 씨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조현민 전무는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진 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는 '반성문'을 임직원들에게 보냈다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이번엔 언니인 조현아 씨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 전무는 언니인 조현아 씨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쯤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조현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조 전무가 누구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언니가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사내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밝혔습니다.
▶ 요즘 대학가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를 질타하는 풍자성 대자보가 잇따라 나붙고 있나 보군요?
= 네. 어제 경희대에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시험지 형식을 빌린 대자보에는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는 문제에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이 답안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채점결과는 낙제 점수인 F로 돼 있었는데요.
지난 3일에도 연세대와 고려대에 "최 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대자보가 붙었고, 성균관대에도 대자보가 등장했었는데요.
청년 취업난, 비정규직 증가 속에 대학생들의 불만이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표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신문들은 분석했습니다.
▶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의 대기업 가운데 도요타·니콘·도시바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나 보죠?
= 네. 도요타와 니콘, 도시바 등 현존하는 66개 일본 기업들도 강제징용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이 지난 4년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를 근거로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다르면 강제징용자를 노무자로 쓴 일본 기업 중 현존하는 기업은 모두 291개라고 하는데요.
미쓰비씨·닛산 등은 알려진 기업이지만 도요타자동차 등 66개 기업은 새롭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친박계 중진 의원 7명만 따로 청와대로 초대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조선·동아일보 등이 사설로 다뤘군요?
= 네. 비판적인 시각의 사설인데요.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제 식구만 따로 만나 제대로 소통 되겠나"라는 제목이고요.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친박만 챙겨서야 소통 리더쉽 발휘할 수 있겠나"였습니다.
두 신문 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소통 방식을 지적한 것인데요.
가뜩이나 '비선 실세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친박계 3선 이상 의원 7명만 따로 불러 비공개 모임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현재 처지는 자신을 향해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국정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