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재도약 위한 구조개혁 승부수 대내외 천명
- 경제 골든타임, 정치권과 함께 2015년 경제 살려야
- 창조경제, 통일, 수도권 규제완화 주목
- 찌라시 사실무근, 국정운영 도움 될 분들 손발 묶어서야
- 대통령 뜻 왜곡할 분들 아냐,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 김기춘 비서실장, 사태 수습하며 판단할 것
<우원식 의원>
- 국정 혼란, 국민 어려움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남 탓만
- 국정 쇄신 거부한 불통 회견
- 비선실세 국정개입, 국민모두 인식
- 국정 근처에 온 적 없는 사람이 청 비서관과 통화? 납득 안가
- 대북정책은 알맹이 없는 언급만
- 장그래 고통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12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야 반응 차례로 듣습니다. 새누리당에는 홍문종 의원 연결했습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 홍문종>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 먼저 전체적인 평가해 주신다면요?
◆ 홍문종> 오늘 대통령께서는 '경제'라는 말씀을 무려 42회나 언급하셨어요.
◇ 정관용>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 홍문종> 네,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나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께서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국가재도약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분에 대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가재도약을 위해서 구조개혁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창하시지 않았습니까?
◆ 홍문종> 네.
◇ 정관용> 그것이 이제 본격화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홍문종> 네, 대통령으로서는 올해가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이제 3년차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힘입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3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정치권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새누리당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께서 경제재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뒷받침해서 정치권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는 201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홍 의원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보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 홍문종> 지금 말씀드린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눈길이 많이 갔던 단어는 '창조경제, 통일, 수도권 규제완화' 이 세 가지였거든요. 창조경제는 제가 이렇게 미방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창조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책임감 느끼고요.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이 다시 한 번 경제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대도시들과 상하이나 동경이나 북경이나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대박 이후에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인데 통일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가 마련되는 201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깊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경제와 통일 분야는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의 중요 대목인데 수도권 규제완화, 방금 언급하신 것을 보면 자칫하면 지방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홍문종> 네. 갈등의 소지라기보다는 이제 수도권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푼다고 그래서 꼭 지방과 수도권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무슨 수도권과 지방을 이렇게 차별해서 무슨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동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언론에서 가장 관심 갖던 대목은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 관련해서 청와대 인적개편 또 내각교체 등등의 이른바 국정 인적쇄신이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명확히 답을 하신 것에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문종> 저는 뭐 이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찌라시 문건이 그야말로 찌라시로 밝혀졌고요. 검찰에서도 이것은 하나도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찌라시에 등장했다고 그래서 이분들을 문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고 또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한 찌라시에 등장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분들을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분들이 대통령과 한 20여년 호흡을 맞추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정 3년차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을 재신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차피 민정수석도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또 지금 정치특보를 보강을 해서 하여간 청와대를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하신 한 20년 함께해 오신 이른바 3인방 비서관들, 본인들의 잘못은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또 대통령이 강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이러다 보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게 돼서 알게 모르게 그냥 실세로 군림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은 없다고 보세요?
◆ 홍문종> 글쎄요, 저도 이분들을 본지 오래됐고 한 11년 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봐왔고 또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이나 또 후보 시절에 그분들하고 호흡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강한 트레이닝을 시켰던 분들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여간 손발이 돼서 같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무슨 국정농단을 한다든지 대통령들을 왜곡한다든지 대통령 뜻을 과장한다든지 그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 부담이 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책임 여하를 떠나서 이러한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된 과정, 문건유출의 어떤 과정, 게다가 이번에 김영한 문정수석의 이른바 항명 논란 등등의 최종 책임은 비서실장이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그런 문제들에 공직기강에 관해서 이제 저희 여당에서도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번 사의를 표하신 것으로….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도 이번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태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께서 과연 이 사태수습이 지금 비서실장께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장직을 계속 하는 것이. 3년차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중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홍 의원께서는 아까 '국민들이 조금 대통령을 이해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 조금 이건 좀 아쉽다, 이런 대목은 없으세요?
◆ 홍문종> 소통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 생각하기에 혹시 대통령께서 소통을 잘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 시절이나 또 후보 시절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소통도 하셨고 또 저희가 비선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정부건 비선라인이 없었던 정부는 없었거든요.
◇ 정관용> 네.
◆ 홍문종>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소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소통의 폭을 좀더 넓혀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 전반인 평가부터요?
◆ 우원식> 네, 아…. (한숨) 참 답답하고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나 이런 반성이 없이 남 탓만 있었고요. 인적쇄신과 국정쇄신은 완전히 거부하는 이런 불통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조선 시대의 궁중암투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 이게 비선실세, 국정개입 아니겠어요. 이게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시작된 거고 심지어는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까지 벌어진 초유의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린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무근으로 치부해 버리셨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근 실세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밑에서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심 없이 헌신하고 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국민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 정관용> 그 대북정책 가기 전에요, 방금 궁중암투, 조선시대 이런 표현 썼습니다마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 것도 사실 밝혀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 우원식> 네,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이 문제의 시작도 주인공도 마무리도 모두 청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믿는 사람들이 없죠. 모든 것의 주인공이 비선실세 국정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점들, 지금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검찰 결과에서 사실이 아니다,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허탈감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작과 진행 과정과 마무리가 다 청와대였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어야죠.
◇ 정관용> 국민의 인식은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국정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이 볼 때 국정 개입한 것 전혀 없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문책성 인사를 하느냐' 이 말도 또 한편에서는 좀 답답하지만 이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우원식> 그것은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국정근처에 온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정관용> 네.
◆ 우원식>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윤회 씨가 이런 국정개입 문제에 대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아무런 근처에 온 적이 없다면 정윤회 씨가 왜 그 주인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응천 민정비서관과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정 근처에도 오지 않은 분들이 소위 문고리 삼인방이라고 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그런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진솔한 말씀이 좀 있으셨어야죠.
◇ 정관용> 국민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거리가 멀다, 이 말씀이군요. 아까 그리고 대북관계 언급하시려고 했는데 계속 하시면?
◆ 우원식> 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말 알맹이 없는 언급만 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과감한 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골목상권, 비정규직들이 지금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있는데도 경제상황 자체를 자화자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인데요. 2013, 2014년에 사내보유고가 사상 유례 없는 그러니까 10대 재벌의 사내보유고가 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인, 521조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대기업을 살찌우기 위한 규제완화만 있고 3년 내내 그동안 실체가 없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창조경제에 대한 자화자찬만 있었거든요. 우리 국가 총부채가 4,500조원이고 1,000조원의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서민 그리고 FTA 체결로 절규하는 농어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내몰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차별에 시달리는 수많은…. 공식적으로는 600만명이고 임시정규직까지 하면 1,0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장그래'들의 고통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인 그런 불통 그 자체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그래도 공공부문 개혁 같은 것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건 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야당도 협조를 해서?
◆ 우원식> 물론 해야죠. 공공부문에 필요한 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혁이냐는 거죠.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데 규제완화가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에 핵심인가, 규제완화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원식> 네.
◇ 정관용>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야당입장에서, 우원식 의원의 입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 칭찬하실만한 대목이 전혀 없나요?
◆ 우원식> 아…. 글쎄, 뭐 굉장히 답답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답답하기만 했다?
◆ 우원식> 네.
◇ 정관용> 국정운영 스타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까지,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평가를 한 번씩 연결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