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의 골자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해 분양주택 수준의 질 높은 8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가 늘어나는 등 주택 시장의 변화에 맞추면서 전월세난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명목은 서민주거안정이라고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뜯어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해 규제는 풀고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는 특혜종합세트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초기 임대료 상한 기준과 입주자 자격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그린벨트까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의 택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한도도 올려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50% 이상 감면해 줄 방침이다.
정부가 세수의 축소를 우려해 각종 세금인하에 난색을 표시해온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표라기보다 건설경기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접근이기에 가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업체에는 막대한 유인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건설업체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수 있게 하기 위해 5% 이상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인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기 임대료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 건설사가 알아서 정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만 지키면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릴수도 있다.
대형건설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면 '고급 호화 임대'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대책에서는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인상 문제가 빠져있는데 이는 앞으로 슬그머니 표준건축비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의 공공성은 포기하고 임차인들의 돈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 했지만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정책이 먹혀들지 않으니 결국 서민들의 월세를 갖고 건설산업을 일으켜보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주택 정책은 산업적 측면보다 서민주거의 안정이라는 공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지난해 주택 매매 활성화 정책에서 갑자기 주택 장기임대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 때문이라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