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과격한 표현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등장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는 21일 합동으로 '국가혁신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업무목표로 내걸고,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 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유신 시절 반공 포스터를 보는 느낌이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기점으로 갈수록 보수화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혁신 분야는 크게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불법집회, 시위에 대한 엄벌 등을 강조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관련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사법적 개입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에 대한 헌법교육 강화, 준법의식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청탁과 같은 사회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와 같은 민관유착 비리를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른바 '관피아' 차단을 위해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인 원스톱 소통시스템과 국민들이 주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민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만들어 육상재난은 30분,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상재난은 전국 1시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책임 강화를 통해 현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과 업무는 통폐합해 정부 기능과 구조를 개편하고, 유명무실 정부위원회도 20%가량 정비할 방침이다.
2, 3개 읍·면·동을 한데 묶는 대동(大洞)제와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해 지방조직도 효율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민간에 공직을 대폭 개방하고,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21일 보고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제시에도 불구하고, 헌법가치 수호같은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 포함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해킹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자력안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보안체계를 특별검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안에 그치고 있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가혁신보고는 '혁신'과 '안전'이라는 포장을 씌우기는 했지만, 결국 '정권 수호'라는 더 큰 명제를 위한 방안마련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