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13월의 세금폭탄을 놓고 새누리당은 보완책마련에 들어갔고 새정치 연합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문제에 휩싸인 서민 증세 논란을 CBS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IS 대원이 된다면 또 다른 포섭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 검찰이 과거 사위 사건 부당 수임을 맡은 민변 변호사들을 수사하면서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디지털 혁신이 부른 일자리의 실종 현상을 CBS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與, 하루만에 '세금폭탄' 부인→보완책 강구>
▶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새누리당은 하루 만에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고, 새정치연합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은 출산공제 부활 등 일부 공제항목에 대한 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입니다.
"기존의 정부 정책을 좀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예컨대 저출산 관련 둘째 셋째에는 더 혜택주는 등. 여러 점 살펴서 좋은 제도되도록"
당초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것이었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었다고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마당에 민심에 직결되는 세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대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긴급대책을 국민을 우롱하는 뒷북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입니다.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새정치연합은 나아가 이번 세금 폭탄의 원인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법인세 인상을 위한 여론몰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인된 서민증세>
▶ CBS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문제로 가열되고 있는 서민 증세논란을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민심을 분노하게 만든 편법증세 문제를 감일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연말정산 변경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편법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입니다
"문제는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을 올리면서 증세가 목적이 아니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넣는 규정은 빠졌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1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 민생 세금인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두 배 올리는 인상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5조 천 억 원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5조원이 국민 몫이고, 기업은 천 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부진과 부채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인 IS 가담하면, SNS포섭전 맡을 가능성↑>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 군과 같은 아시아계 10대가 IS대원이 된다 해도 실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언어 소통 문제로 무장세력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SNS를 통해 가담한 아시아계라면, 이미 SNS 활용 기술에 능하다는 점이 감안돼 또 다른 포섭 요원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9월 IS에 합류하려던 말레이시아인 3명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IS 대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와 같은 경로로 이미 IS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는 SNS 선전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피딥니다.
"말레이시아 70여명이 국경 주변에서 사이버 선전단 하고 있다 얘기 들었어"
SNS 선전전의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첫 일본인 IS 가담자로 알려진 도시샤 대학 전직 교수 나카타 고 씨와 같은 경웁니다.
소총을 들고 IS 깃발 앞에 선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퍼뜨린 그는, 테러집단을 영웅시하는 모습으로 네티즌들을 유인합니다.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숩니다.
"'소위 테러 청정지역인 한국에서도 IS에 가담했다'면서 한국인 등 아시아인에 대한 선전전의 소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또, 아시아인이 다른 외국인 전사처럼 자살폭탄테러단 등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사위 사건에 칼대는 檢… 피해자들 두 번 울릴라>
민변 길들이기용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어렵게 국가상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과거사위 피해자들에게도 간접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이후 파생된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 7명에 대해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맡으며 상당한 수임료를 챙겨온 것은 분명한 문제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민변에 대한 표적 수사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민변과 검찰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잇따른 공안사건 무죄로 지난해부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확대해 민변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함과 동시에 징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다 넓게는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들을 검찰이 강제 수사로 압박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소송 상대측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과거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소송 여건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추세여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소송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과도한 사건 수임은 시정돼야 하지만 정무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검찰이 자기중심적으로 의도적인 수사를 해나가면 굉장한 물의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디지털 포식자' 원격진료와 우버택시에 맞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기존 업계의 포식자가 된 스마트 기술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력 30년의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요즘 유행하는 우버 콜택시는 눈엣가시입니다.
"고급 손님은 다 뺏기잖아요. 진짜 돈 되는 손님은 다 뺏기는 거예요. 호텔, 강남 술집 유명 한데는 다 있어요. 상당히 많이 뺏긴다고 봐야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일반 승용차나 렌트카를 콜택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우버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해외에서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 한국에도 상륙한 우버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손님을 빼앗긴 택시업계는 단단히 화났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도 손님이 없어서 저긴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강남 쪽 콜도 많이 줄었죠.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병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의료계는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반대합니다.
정부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논리지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동네 의원 죽이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동네의원 입장에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사람 현재 의료 이용 행태를 봐서는 대부분 대형병원, 소위 말하는 유명의사 이런 쪽을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형 병원, 대학병원 쏠림 현상 더 가중될 것"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부동산앱도, 대규모 광고전으로 유명해진 배달앱도 기존 업계의 저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가게들을 압박하는 디지털 기술 발달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는 게 더 큰 문제.
서울 목동의 한 치킨가게 주인 김모 씨입니다.
"전단지보다 여기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게 어플이니까. 수수료 부담스럽죠. 여기 업체들은 갑이에요"
누군가가 일군 혁신적 기술이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까지 잠식하는 상황 속에, 저항하는 이들의 이른바 '디지털 러다이트'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미혼 여성이 육아용품 큰손?… 알고보니 '삼포세대' 그늘>
조카사랑이 특별히 깊어진 걸까요. 삼포세대의 그늘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윤지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유통가에는 요즘 '식스포켓(Six Pocket)' 그러니까 여섯 개 지갑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아이 육아를 위해 지갑을 열어줄 어른이 엄마, 아빠, 조부모 외에 이모와 삼촌까지 포함된다는 의밉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시집 안 간 처자'들이 육아용품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마켓 옥션이 최근 한 달간 20대 여성의 유아용품 구입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한국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이 29.6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녀 육아를 위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20대 여성보다 조카 등에 선물하기 위해 구매를 하는 20대 여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사랑이 깊어진 상황을 놓고 업계에서는 여성들의 출산은 물론 결혼까지 어려워진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까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은 '아이는 좋아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 출산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게 조금 힘든 점도 있고 제 주변의 다른 분들 보면 자기 자식처럼 핸드폰 배경을 조카 사진을 해두거나 누가 보면 자기 자식인 양, 제가 아기가 있었으면 쏟았을 사랑을 조카가 예쁘고 하니까 조카한테 사랑을 쏟고 하는 거죠"
결국 '식스포켓'은 아이를 갖고 싶고 예뻐하는 본능과 이를 막아서는 팍팍한 현실이 맞서는 지점에서 생긴 씁쓸한 유행이었습니다.
<쌈짓돈 국민주택기금… 임대사업 졸속 추진>
▶ 정부가 얼마 전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주택기금이 쌈짓돈에 불과해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 소식,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성패의 열쇱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한도를 지금 보다 1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당근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유한 주택기금 53조원 가운데 무려 90%는 지급준비금과 구입전세자금 등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쓸 수 없는 자금입니다
또, 나머지 5%인 2조 5,000억 원도 LH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고 나면 실제 기업형 임대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기금은 1조원 정도가 전붑니다.
해마다 2만 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최소 8년 동안 연리 2%대의 초저금리로 지원할 경우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011년 2% 금리를 운용한 결과 오피스텔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도산했습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졸속 추진되면서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주택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비관론 확산>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7%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지난해 24년 만에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이제 관심사는
중국이 올해 과연 7%대 성장세를 유지하느냐 여부입니다.
예측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가 7%대 초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4% 성장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푸단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장쥔주임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어 GDP 성장목표는 지난해보다 낮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 상황을 볼 때 올해 7%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수출과 소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8%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지도부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활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7%대 성장이 가능할 지 올 한해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신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대다수 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연말정산 파장'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월급쟁이 증세' 진실 숨긴 여야의 위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지를 외치며 증세에 입을 닫더니, 연말정산 파문을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연말 정산 파장, 연금저축 · 기부 줄었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뀌자 연금저축 가입이 7만 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년 늘던 기부 참여율도 36%까지 오르다 꺾였습니다.
정부는 "연금-자녀 공제를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동아일보는 '정국 시한폭탄 되자 땜질 처방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북전단이 또 살포됐는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네요?
= 경향신문 제목입니다. <대통령에게 통일준비 업무 보고한 날,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10만장 날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묻지마 대북전단에 …정부 또 어정쩡 모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자제 요청 4일 만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는데요.
이 단체 대표는 "설까지 북한이 대화 거부 땐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를 날릴 것"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여행기를 쓴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 조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남북갈등의 불씨인 대북전단 살포는 허용하는 정부.
남북관계 개선보다 반북의식 조장이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외교보고서의 대부분이 표절로 밝혀졌다고요?
=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시찰 후 제출하는 보고서인 해외시찰 보고서 75건을 전수조사했는데요.
5건 중 4건은 '표절 의심' 또는 '표절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 종교계에서 비정규직을 잇따라 해고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대표적 대형교회인 소망교회는 새해 첫날 청소 · 경비 노동자 4명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새해 첫날 명동 카톨릭회관과 서울교구청 별관에서 일하던 경비원 12명 중 8명을 해고했습니다.
반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2009년 전법회관 건물의 경비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했다가 2011년 정규직화 했다고 합니다.
▶ 지방대 시간강사의 애환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띄네요?
= 한국일보 11면입니다. <어느 지방대 시간강사의 생존 분투기>를 싣고, "이틀은 교수님, 사흘은 알바생"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33세의 이 지방대 시간강사.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 강의를 하고, 강의료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1년 강사료는 560만원입니다.
일주일 중 강의 없는 사흘은 맥도날드 창고에 감자박스를 채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40만원을 손에 쥔다고 합니다.
연구에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아르바이트라니 눈물겹습니다.
▶ 영국의 대중지가 고정란에 실어왔던 '가슴 노출 여성 사진'을 그만 싣기로 했다고 하네요?
= 영국의 대중 일간지 '더 선'은 45년간 트레이드 마크였던 3면의 '상반신 노출 여성 사진'을 더 이상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이 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간에 '더 선'의 '상반신 노출 여성 사진'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는 "역사적인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소설가 박완서 선생 타계 4주기를 기념하는 책들이 출간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 박완서 선생이 1970~80년대에 쓴 산문집 7권이 한꺼번에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박 선생의 맏딸인 수필가 호원숙씨는 어머니를 회상하는 산문집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를 펴냈습니다.
후배 여성작가들은 추모 소설집 '저물녘의 황혼'을 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