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오는 5월 2차 연말정산 이후 추가 환급액 등을 두고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당정이 부랴부랴 내놓은 보완책음 독신근로자를 위한 표준세액공제 확대와 자녀세액 공제 상향, 출생ㆍ입양공제 부활,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등 4가지다.
'싱글세'로 불리는 1인 공제자와 자녀를 많이 둔 다둥이 가정 지원이 골자다. 지난 세법개정으로 1인 공제자와 다둥이 가정은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전년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 특히 반발이 심했다.
당정은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표준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은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23일 납세자연맹이 표준세액공제 상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연소득 3300만원 이상 직장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표준세액공제한도 상향에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표준세액공제 요건 때문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청약저축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공제, 의료비와 기부금ㆍ교육비ㆍ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연소득 3300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정도로,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16만6천원이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따른 공제(16만6천원)를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15만원)를 선택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연소득 3300만원 이상 직장인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은 0%다.
연소득 3300만원 이하 직장인도 청약저축과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세금을 따져본 뒤 표준세액공제가 혜택이 크면 선택하기 때문에 연소득 3300만원 이하 직장인들에게 100% 유리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미혼 직장인 중 세법개정안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연소득 2360만~3860만원 직장인"이라며 "이중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으로 올릴때 세금이 줄어드는 이들은 연소득 3천만~3200만원 직장인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만영 팀장은 "미혼 직장인의 세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에 엉뚱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니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