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거센 비판여론이 인데 이어 또다시 증세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6일 2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간사는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고 한발뺐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며 "지자체장들이 지금이라도 재정확충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야당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명 13월의 세금폭탄이란 거센 비판을 불렀던 소득세 증세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증세문제의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상요구가 있었지만 담뱃세 인상문제와 맞물려 실제 인상으로 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올해들어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므로 인상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인상을 원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해 논란에 다시 불을 댕겼다.
행자부는 주민세를 1만원~2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불경기, 이로인한 가계수입 감소에다 가계부채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릴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증세논의가 법 개정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