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도입 서두를 것"…복지부 일문일답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정부와 여당이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기존 교사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한 인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가고시 도입은 언제 하나?
= 최대한 빨리 하겠다. 시험 도입에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정확한 모형을 수립한 뒤 도입할 계획이다.


▶ 신규채용교사와 기존교사와의 능력 차이가 생길텐데…
= 기존교사에 대한 재교육, 특히 인성에 대한 교육 부분이 새로 들어간다. 새로 도입되는 국가시험제도가 일정 퀄리티의 '미니멈'을 정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 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기존 교사 처우도 열악하다. 인건비는 어린이집이 부담하나?
=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모든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보조교사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기관 확충은 기존계획보다 속도가 빨라진건가?
= 현재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추진 목표가 있다. 예산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시간제보육에 역점을 두고 늘릴 것이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중대한 학대행위 기준은 무엇인가?
= 검토 중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학대행위인지 정할 계획이다.

▶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들도 반영된 것인가?
= 부모와의 애착시기인 0~2세 경우 부모가 키우려면 지원도 좋지만 직장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양육수당을 늘리거나 지원해주는 걸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된다. 0~2세에 대해 가급적 부모님이 키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받고싶을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육아휴직 받는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얘기도 있었다.

▶ CCTV 실시간 열람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 전체적인 안은 오늘 당정에서도 보고, 최종안이라기보다는 복지부가 마련한 안이다. 아직 여러가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CCTV 자체가 부작용과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그 중 실시간 열람은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안에선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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