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증세는 국민 배신"…유승민 대표는 '침묵'

박근혜 대통령(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던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서 증세복지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복지.증세논란과 관련해 "그걸(증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여당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대표 경선 시절부터 증세없는 복지 방침을 비판해왔던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CBS기자와 만나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게 아니겠나 생각한다. 할 수 있는만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니까."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 점은 정부와 당이 전혀 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동안 내가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이 오해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소통을) 해야죠,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해봐야 겠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증세논란에 대해 " 경기 예측이 잘못돼서 지난해 11조 1000억의 세수가 부족해 복지재원에 문제 생겼다"며 "복지 재원은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또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보고, 일반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이 모든게 안되면 증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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