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결과 고민스럽지만 국정 정상화가 우선
- 합의 처리했으니 반쪽 총리는 아냐
- 대통령이 총리에 업무재량권 상당부분 열어줘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 부적합 총리라는 점, 투표로 보여줬다
- 개각안 벌써 나왔는데 책임총리라고?
- 제대로 내각과 국정 총괄할지 걱정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6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정관용>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281명 참여했는데 148표 그리고 반대 128표 무효 5표 가결처리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입장 그리고 앞으로 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죠. 새누리당에서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합니다. 조 의원 나와 계시죠?
◆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정관용> 오늘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 참석하셨다고요?
◆ 조해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찬성이 148표면 최소한 7명 의원이 반대 내지는 무효표를 던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조해진> 네, 그 무효표가 5표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 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 조해진> 네.
◇ 정관용>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당에서 의원총회 때 우리당 원칙적으로 당론 강제 안 한다,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이번에 만약에 이게 무산되면 총리가 네 번째 전체적으로 낙마하게 되는 것이라서 국정공백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이 우려가 돼서 어떻게 하든 인준동의를 차질 없이 하는 것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일단 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표가 덜 나왔다, 더 나왔다까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무기명 비밀투표이기는 하지만 소위 반란표가 지금 있었던 건데 이것 색출작업 같은 것 안 하십니까?
◆ 조해진> 저는 처음부터 언론에서 반란표, 이탈표 이런 표현을 쓰실 때 그것은 민주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흐름의 표가 있으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반란이다, 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론 가급적이면 표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강제하거나 미리 그것을 가지고 검증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막거나 이러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심이 어쨌든 뭐 여론조사를 통해 여기저기 표출된 것으로 봐서는 부정적인 민심이 더 많은 것만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조해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다가 새누리당 의원도 일부 좀 못마땅하게, 부적절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 총리인준, 결국은 민심을 거슬렀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국민의 뜻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고 또 윤택하게 해 주고 또 잘살게 해 드리는 것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지는 하는 것, 둘 다 같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어쨌든 인준이 제대로 안돼서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살아나지 않고 서민들 힘들고 상황이 더 계속 되었을 때 제일 결국 피해를 입고 힘든 건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지만 일단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로 보답을 드리는 것이 더 집권당으로서 중요한 책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의 박수와 찬성 속에서 총리가 됐다면 더 힘 있게 국정공백을 없애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을 텐데 과정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식물총리, 반쪽총리 글쎄요... 새로 총리되시는 분한테 그 당일부터 이런 표현쓰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그것이 새로 출발하시는 우리 이완구 총리의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쪽총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당이 단독처리해서 총리가 된 것을 반쪽총리라고 그러는데 야당도 같이 들어와서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반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총리가 되시고 난 뒤에 정말 혼신을 다 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또 경제 활성화나 또 민생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야당하고도 원내대표하실 때처럼 잘 소통하고 협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완구 총리체제에서 내각이 안정되고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망이나 우려를 해소를 하고 보답을 해 드려야 될 책임이 이분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 혼자의 책임은 아니고 집권당인 저희도 최대한 뒷받침을 해 드려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특히 청와대에 요청을 했던 책임총리, 이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 해 드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배려, 본인이 가진 역량과 경륜, 아주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히나 당에서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하는 자리는 당 의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뽑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총리로 가셨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청관계에서 이제 당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정부쪽에 내겠다, 이런 의지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 조해진> 네, 이번에 이분 총리가 되시면서 또 당은 당대로 원내지도부가 시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새로 뽑히고 내각에도 일부 개편이 있고 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임기 3년차 시정을 앞두고 당·정·청이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체제로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열어주시면서...
◇ 정관용> 당 쪽으로?
◆ 조해진> 네.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또 비서실장 네 분이 한 협력체로 구성해서 고위국정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여권에, 범여권의 최고지도자인 이 네 분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국정을, 추진력, 동력을 세게 좀 이렇게 가동하셔서 국정에 성과가 있도록 하셔야 될 책임이 있고 누가 먼저다, 누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공동책임을 지면서 같이 일을 같이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개각이 있답니까? 혹시 아직 정보가 없습니까?
◆ 조해진> 그것은 제가 뭐 보안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세세하게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임기 3년차 시작을 앞두고 당정청개편의 마무리작업이 되고 나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법률권내부의 공감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해보죠,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였고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영식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오영식> 네, 안녕하세요? 오영식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최고위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 오영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표결에 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 오영식> 저희는 이전부터도 이번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총리 인준안을 가지고 국정파탄 사태까지 가는 것들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전과는 다른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번에 당이 일치단결해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가 148표, 부결 128표, 무효 5표인데 저희가 의석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지는 못했지만 이 결과는 당의 단합과 함께 결국은 총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국민의 뜻을 야당으로서는 최대한 표로써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른바 이탈표, 반란표 이런 게 몇 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 오영식>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영식> 이것은 이번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고 관련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일관했던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최소한 그러한 국민의 뜻과 민심을 표로써 반영시켰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의석이 부족했던 어쨌든 간에 이제 인준표결 통과했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도 일단 총리가 된 이상 계속 총리로 인정 안 할 수 없고 어떻게 협조적 관계가 조성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영식> 결국은 임명동의안은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새로 이번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완구 총리가 과연 제대로 내각을 통할하면서 국정을 총괄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대단히 우려와 회의적 시각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총리로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책임총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국정상에 정책부담과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민생과 국민에게 피해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이번 표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와 또 연결돼서 인준안 가결되느냐 여부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되느냐 여부들이 다 얽혀 있었는데 일단 야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셔서 부표를 다들 던지신 것으로 보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오영식> 2월 임시국회는 다시 지도부와 특히 원내대표부와 협의해서 원내대표부를 중심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대 뒤에 당 혁신과 통합의 작업들을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도 또 2월 임시국회의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상가동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 오영식> 이후 국회일정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르면 내일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 및 몇몇 부처 개각 점쳐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 오영식> 글쎄요. 사실은 책임총리제의 기본 개념으로 볼 때도 총리가 이렇게 인준되고 나면 총리의 제청권이 행사되면서 개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오영식> 그런데 총리가 인준되기도 전에 개각안이나 인사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연 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저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민심의 목소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대단히 ‘인사참사’라고 할 정도로 인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서 과연 이번 개각 내지는 비서진 개편과 관련되어서도 얼마나 국민의 뜻이 반영된 의사가 이뤄질지 저희들은 희의적인 생각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좀 면모일신 바란다, 이런 희망은 혹시 없으신가요?
◆ 오영식> 무엇보다도 이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받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일방통행식의 독단적 국정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과 관련해서도 좀 민심을 정확히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야당이라든가 국민과의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무직 기능이 강화되는 인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회적 영역들이 포괄되고 관련 전문성을 갖고 좀 신망이 있고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서 좀 문제가 없는 이러한 인사들을 엄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준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듯이 지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있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새로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대통령 인사가 이뤄지기를 그나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그 기대가 충족될지 뭐 혹시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오영식>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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