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송모씨가 "교통경찰로 일하던 남편이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폐암에 걸렸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의 남편은 지난 2000년 경찰공무원이 된 뒤 재직 12년의 기간 중 7년 3개월 가량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일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는 잦은 야근과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했고,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기도 했으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012년 3월 22일부터 5일간은 격일로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기도 했다.
남편은 같은 해 6월 경 폐렴증세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받았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송씨는 남편이 숨지기 직전인 2013년 2월경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현대 의학상 흡연 외 폐암의 발병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직업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숨진 뒤 송씨는 같은 해 4월 30일 사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3달 뒤인 7월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됐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고,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에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