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전수조사? 보여주기용일 뿐, 전수조사 아니다
- CCTV 설치 20% 불과하고 그나마도 제출 부실
- 탐문 조사도 신고 독려 수준의 형식적 수준
- 제대로 조사했다면 결과는 올 연말에야
- 신고를 통한 문제개선 여론을 환기한 부분 의미 있어
- CCTV 설치해도 촬영 사각지대 대부분, CCTV는 미봉책
- 교사 처우 개선이 핵심, CCTV 예산을 교사 처우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은경 (어린이집 운영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경찰이 전국 5만여 개의 보육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 반에 걸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추가 아동학대 적발건수는 단 2건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CCTV를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벌인 전수조사, 정말 제대로 된 조사였을까요? 그 방법과 결과를 놓고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인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은경>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경찰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5만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CCTV 확인과 주변 탐문조사였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와 신뢰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경> 첫째는, 전체의 20%만 CCTV가 설치돼 있고요. 또 사건 이후에 시간상으로 내용들을 삭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내놓는 것도 어떤 범죄자가 아니니까 안 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또 이 CCTV 영상저장이 보통은 일주일이고. 길어야 2주 정도인데요.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는 이미 전부 조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저장된 영상을 내놓은 것도 미비했을 거고요. 이미 삭제하거나 또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CCTV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상대로 자료의 신뢰성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 이은경> 당연한 결과죠. 저 같은 일반인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도 경찰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 이렇게 말을 한 거면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기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은경> 보여주기용이었다는 그런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 박재홍>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말씀이고.
◆ 이은경>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경찰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명단을 역으로 공개하는 것도 오히려 영유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20%만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과연 10%라도 영상을 제공하는 데 협조했겠나 제가 궁금해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마저도 영상 제공을 하기를 꺼렸을 것이다.
◆ 이은경> 그들은 범죄자 아니니까 협조사안이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겠나 저는 의아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영상저장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건이 크게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 이은경> 당연하죠.
◇ 박재홍> 일부러 조심했을 수도 있고.
◆ 이은경> 그런데 어차피 영상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80%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유리창이 한번 깨져서 저희 CCTV를 15일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그걸 눈 빠지게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두커니. 그런데 경찰들이 추가인원도 없이 그 CCTV를 다 보셨다고 하니까 고생만 하신 거죠.
◇ 박재홍> 제대로 보려면 하나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것인데.
◆ 이은경> 그럼요, 하루 종일 24시간 천천히 그리고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화면도 흐릿하니까요.
◇ 박재홍> 폭력행위라는 것이 또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툭 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잡으려면 진짜 천천히 봐야겠네요?
◆ 이은경> 그건 완전히 전담해서 20%가 다 제출했다고 전제를 해도 15일분, 일주일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40일 동안 그게 다 봐졌겠어요? 안 봐졌지.
◇ 박재홍> 애초에 5만여 곳을 전수조사한다, 이런 말도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었겠네요.
◆ 이은경> 전수조사가 아니죠.
◇ 박재홍> 5만여 곳 중에 20%만 잡아도 1만 곳 정도 되는 곳인데 1만 곳 정도의 CCTV를 제대로 보려면 정말로 많은 경찰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은경> 연말쯤 되어서 결과 발표가 나왔겠죠, 진짜로 했다면.
◇ 박재홍> 진짜로 천천히 봤다면 올해 연말. 2015년 12월 말이나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 이은경> 아마 제 인터뷰를 들으면서 경찰분들도 끄덕끄덕하실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이제 CCTV뿐만 아니라 주변 탐문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탐문조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 이은경> 제가 아는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그냥 경찰이 오셔서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몇 번인 줄 알죠? 이제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왜 하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린이집이 현재는 범죄 사실이 제보나 신고나 고발된 게 아니니까 경찰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대요.
◇ 박재홍> 아니, 이게 참...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42건이 아동학대로 61명이 입건이 됐는데, 신고를 통해서. 이 정도의 신고건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은경> 일단 저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보는 건 그동안에 신고조차도 없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해도 조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자기 자녀가 다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아이가 폭행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시작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떤 조사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 이은경>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짝한다거나 신고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365일 상시 신고, 우리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모두도 아, 아이들이 이제는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의 조짐이 보일 때 나라도 신고를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상시신고제로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방적인 처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은경> 결국은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거의 18년째 보육인원도 선진국에 비해서 2배고요. 또 보육시간도 유치원은 정규반 선생님, 종일반 선생님 2교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선생님 혼자서 12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같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뺏는 서류로 하는 평가인증제도. 오히려 과감하게 없애주시면 저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 서류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온 어린이집에도 폭행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은경> 이번에 인천 사건도 100점 만점에 95점이잖아요.
◇ 박재홍> 보육교사 처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 이은경> 어차피 정부는 예산이 늘 없었고요. 이미 18년 동안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부부처나 국회나 국고타령, 예산 타령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요. 영유아보육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 예산할 돈 있으면 선생님들 월급으로 좀 보태주시고요. 왜냐하면 CCTV는 이 한 방향 고정형이거든요.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화면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지금은 신체적인 학대만 드러났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정서적인 학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그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하실 수가 있다면 빨리 교사들, 지금 교사 처우 개선되라고 15만원 주는 거 2만원 올려서 올해 17만원이거든요. 거기다 더 보태서 차라리 30만원이고, 35만원이고 그렇게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 박재홍> 네, 차라리 선생님들이 잘 근무할 수 있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이은경> 네.
◇ 박재홍>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이시죠.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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