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제3의 민자사업방식 준비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자사업과 관련해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민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부정적 여론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규모가 감소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BTO/BTL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 3의 사업방식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과,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사업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1/3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MRG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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