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베스트 NARL매각에 국민연금 동원시도
- 하베스트엔 1500억, 주바이르엔 4000억
- MB때 국민연금 투자, 배당수익률 4%
- 국내투자 평균배당수익률은 6%
- 암바토비관련, 최경환 장관 책임도 꼭 규명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0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자원외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물론 정부와 또 해당기관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한 국회의 자원외교 특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제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확보하셨어요?
◆ 김제남>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추진하면서 1조 1천억원대 국민연금 동원했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 박근혜 정부도 공기업 부실을 털기 위해서 5500억원의 국민연금 동원을 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기관에서 만든 어떤 자료입니까?
◆ 김제남> 이 내용들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10월에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채감축을 위해서 해외자산에 지분매각과 유동화에 연기금을 동원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대표적인 부실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정유 부분인 NARL을 매각하고 탐사, 생산광구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관용> 누가요?
◆ 김제남> 이거는 석유공사가 구체적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참여 규모는 1억 3천만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억원 규모로 참여조건을 협의해 왔었던 것을 저희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석유공사 내부 자료입니까?
◆ 김제남> 그렇죠. 석유공사 내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자료도 저희가 함께 밝혔고요.
◇ 정관용> 가스 공사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 김제남> 네, 가스 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국민연금 참여를 추진을 했는데요. 2013년 2월에 가스 공사와 국민연금이 MOU를 맺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때 보면 국민연금이 주 투자자로 참여하고 그 규모는 한 4000억원 규모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이라크 내전이 발발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협의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LNG 캐나다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캐나다 서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액화 플랜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도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가스공사가 국민연금의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던 자료를 또 밝혔습니다.
◇ 정관용> 요약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차원에서는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 해외자원개발 등등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좀 부실하지 않겠어요? ‘그 부실을 어떻게든 정리해라. 정리할 때 갖고 있는 지분을 좀 팔아라. 파는데 연기금을 좀 동원해봐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 김제남> 그렇죠.
◇ 정관용>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국민연금한테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거고. 가스공사도 팔아보겠다 해서 협상까지 했다?
◆ 김제남>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국민연금이 사겠다 해서 거래가 된 건 아직은 없는 거네요?
◆ 김제남>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죠. 이라크 주바이르 같은 경우는 내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거고요. 정체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동원되지는 않은 거죠. 동원하려고 검토는 했었는데 결론 난 건 아직은 없는 거죠?
◆ 김제남>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아... 그런데 아무튼 정부하고 국민연금 쪽에서는 현재 투자진행중인 것 없다. 공기업 부실자산 매각에 국민연금 동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공기업 자산에 대해 다른 투자권과 마찬가지로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부실자산은 절대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오늘 다 내놓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제남> 저는 아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이 동원됐던 것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채 해결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것에 좀더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이런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또 공기업에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펼쳤습니다. 한 예로 들면요.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에 위탁펀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나오고요. 해외운영사 기관투자자하고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투자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전보다 투자의 문을 넓히면서 투자계획 규제를 더욱 완화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부가 물론 여기에는 우량자산의 연기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량자산의 연기금 등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발뺌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서 여전히 현 정부가 지금까지 책임 없다, 이런 자세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에 매우 참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정관용> 백보를 양보해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 현재 갖고 있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지만 수익은 잘 아직 안 나는 그래서 기업이 위태롭고 부실하니까 뭔가 지분을 팔수밖에 없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투자한 데서 에너지가 좀 많이 나와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건 국민연금이 사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제남> 제가 이거 관련돼서 국민연금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자를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펀드형태로.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가를 보면 배당수익률이 한 4%대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국내에 전부 투자해서 받고 있는 평균 배당수익률은 6%가 넘습니다.
◇ 정관용> 아하.
◆ 김제남>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저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입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큰, 위험이 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 국민의 미래인데요. 이것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 김제남> 네.
◇ 정관용> 알겠고요. 한 가지 더 검찰이 지금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하고 있고 경남기업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다가스카르 광산을 경남기업이 갖고 있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그걸 샀다면서요?
◆ 김제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00억원대 손실을 입으면서 샀다. 그런데 그걸 살 때 지식경제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 맞습니까?
◆ 김제남> 네,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지분과 관련된 것은 감사원이 2012년에 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88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을 351억원에 매입해서 26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을 추적하면서 당시 광물자원공사에 이사회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실제로 25%의 지분만 주고 경남기업에 지분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투자비를 계속 완납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100% 그대로 매입할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서 지경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하는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준 의혹의 핵심 문제인 이 일에 당시 지경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면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현 최경환 기재부 장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난 기관보고죠. 2월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최경환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다 공기업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지경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아무리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에 지경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결국 지경부가 관여한 책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경환 장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 김제남> 그렇죠.
◇ 정관용> 검찰도 가지고 있겠죠?
◆ 김제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찰의 수사결과, 어떻게 내놓을지 좀 지켜보고 그나저나 국조특위 소속이신데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증인채택 아직도 안 됐죠?
◆ 김제남> (웃음)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윤상직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 정세균 전 산업부장관, 정동영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증인채택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청문회 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4월 7일에 100일 간의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회, 그 동안 숱하게 많은 의혹, 특히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이 자원외교 비리가 권력 실세들의 비리의혹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규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하루속히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수고하셨습니다.
◆ 김제남>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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