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파장'… 새누리당의 선택은?

무상급식 복원움직임 거세…새누리 텃밭 경남 두고 정치권 혼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4월 1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의지대로 결국 경남에선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복원하려는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우선,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실시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시·군의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앞서 김해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된 데 이어, 거창군의회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장은 경남CBS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계속 이어서 가야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와 거창군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시군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창원에서도, 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안 거부 움직임이 시작됐다.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조례제정을 거부하라며, 시·군의회를 압박하고 있어 시·군 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반 홍준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홍 지사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에 공식모임을 갖고 무상급식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이미 비공식적인 모임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이 계속되는데, 왜 경남도민만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타에 해답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김재경 의원(진주 을)의 경우 "경남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당정청간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은 법제화되어 논란은 종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목표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회가 끝난 뒤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미뤄둔 상태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산시킬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이고, 이럴 경우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함께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누리당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경남에서 반 새누리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당으로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여론의 향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선택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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