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조건없는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상품이 출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외벌이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던 A씨는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을 받을 길이 열렸음에 들떠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돌연 은행 모기지 상품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아이들에게 올해 안에 개인 방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망만 안겨준 것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43)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B씨는 현재 3%대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맞벌이 부부여서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안돼 회사와 연계된 은행 상품인 3%대 변동금리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상품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다.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이지만 신용대출이어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B씨는 "당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다 저렴한 이자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용용도가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빠지니 뭔가 차별을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다. 직장인 C(36)씨는 지난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우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고정금리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시중은행들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일정 정도 맞출 것을 강요했다. 그 결과 고정금리 대출자는 2011년도 3%에서 지난해말에는 23.6%로 8배 가량 늘었다.
C씨는 "3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 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가 됐는데 정부 정책만 믿고 4%대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고정금리 대상자들을 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이용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 등 한정된 이들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마무리한 후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향후 금융위는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바꿔 드림론, 햇살론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서민 대상 신용대출부터 디딤돌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