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늘과 땅 차이
- 야당, 정치적 쇼 해
- 자원외교, 노무현 정부 때 수립, MB정부는 집행 했을 뿐
- 모든 정책에는 명암, 장단점 있어
- 장관만 불러도 충분, 대통령 부르자는 건 정치공세
- 감사원 발표 문제 있어, 감사 착수하려 필요한 부분만 발췌 발표
- 증인 협상 여지 없으면 기간 연장 안 돼
<홍영표 의원>
- 핵심 증인 못 나온다니, 문재인 대표가 답답해서 나가겠다고 한 것
- 천문학적 혈세 낭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 감사원 발표 보면 자원 3사만 26조 투자, 향후 34조 추가 투자, 절반 회수 불가능
- 28건 MOU 직접 체결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게 도리
-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모두 새누리당 정부, 실정 덮고 가겠다는 원칙 있는 듯
- 이번 포함 국정조사 6번째인데 과거 5번 모두 성공하지 못해
- 국조 특위 일정 5일 연기해 핵심 증인 더 논의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6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 홍영표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간사)
◇ 정관용>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7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증인채택 합의가 안 돼서 청문회 열지를 못했죠.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출석할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라,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국정조사 기간을 늘이자, 이런 쟁점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정관용> 먼저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출석할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라,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한마디로 정치공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 간사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놓고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 제안을 하더라도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마치 문재인 대표가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정치적 쇼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드릴 텐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현재…
◆ 권성동>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관용> 네, 두 가지 질문을 차례로 드릴 텐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어쨌든 엄연히 현재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 물론 전 정권의 비서실장 자격이긴 했습니다만 굳이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권성동> 요청한 이유는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신청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똑같은 이유가?
◆ 권성동> 왜냐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했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할 때마다 이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MB정부 때 시행했던 해외자원개발 계획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8월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MB정부가 집행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은 MB정부에만 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것이고 MB정부는 집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밝혀지니까 이제 말을 바꾸어서 MB정부가 더 잘못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와 정책에는 명암과 장단점이 다 있고 잘못된 것은 또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고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답변 들은 내용 중에 제가 의문이 가서, 권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가 중요한 국정중심과제였다는 것을 동의 안 하세요?
◆ 권성동> 인정하죠.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고 이명박 정부는 단지 집행만 했다. 그건 조금 너무 작게 취급하신 것 아닌가요?
◆ 권성동>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당이 해외자원개발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수립은 노무현 정부 때 수립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정부의 정책은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를 관통하는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한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또 이명박 정부 때 이 문제, 해외자원외교에 방점을 찍고 열심히 추진한 것은 인정하시죠?
◆ 권성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증인으로 추천하자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권성동> 우선 이런 어느 정부든 간에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처거든요.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정권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이라고 봐도 되지만 해외자원개발정책은 특정 정권의 정책은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MB정권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돼 온 정책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의 잘잘못을 갖고 그 최고국정책임자를 불러서 묻는다는 것은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려면 그 정책을 수립했던 장관들만 불러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대통령을 부르자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 정관용> 4대강 사업은…
◆ 권성동>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책 자체가. 그리고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관여했거나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증거가 전혀 없이 오로지 국정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그래도 정권 차원의 판단이지만 자원외교 같은 건 해당부처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특사로 임명해서 보내고 이런 정도면 정권의 의지가 실렸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권성동> 제가 MB정부의 주요 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정책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유가가 고공행진 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고요. 또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광구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절체 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와서 유가가 갑자기 하락하다 보니까 과거의 여건과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어야 하는데 마치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니까 제가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 정관용>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서 ‘해외자원개발에 31조 4000억원 투자했다. 앞으로도 34조 3000억원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27조원이 이명박 정부 때다’라는 감사결과는 받고 계시죠?
◆ 권성동>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쯤이면 대통령이 좀 나와서 질문에 답하고 그런 것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권성동> 글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 권성동>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발표 자료는 감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34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생산되는 광구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해서 이것을 팔아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이 한 25조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생돈을 내서 투자해야 할 돈이 한 9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투자액이 34조원이다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뭉뚱그려서 발표했고요. 실질적으로도 들어가 보면 감사원의 발표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감사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건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이 자기들도 착수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발표한 겁니다.
◇ 정관용> 여당 의원 내에서조차 자원외교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물건을 사러가면서 우리 그 물건 꼭 살 테니, 아주 귀한 분 보낼 테니 파시오. 이게 물건을 제대로 사는 행동이냐?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여당에서요?
◇ 정관용> 여당 의원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 권성동> 글쎄요, 그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자원외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축약해서 해외자원외교, 자원외교 하는 것이지 이번 국정조사 명칭도 해외자원개발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물론 맞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라는 단어를 정부가 많이 썼죠, 실제로.
◆ 권성동> 아니, 이명박 정부 때만 쓴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써온 단어입니다, 자원외교는.
◆ 권성동>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하려면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외자원부국에 가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사람들 설득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외교라는 본 것이죠.
◇ 정관용> 좋습니다. 기간연장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저는 연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서로 여야 간에 협상할 여지가 있으면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연장을 하고도 증인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현 부총리, 이런 정치적 부담이 많은 분들을 야당에서 요구를 빼면 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을 빼실 건가요? 증인요청 대상에서?
◆ 권성동> 그건 같이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 여야가 동의해야지만 채택이 되는 문제니까 그건 충분히 논의해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홍영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똑같은 순서 질문인데,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나갈 테니 이명박 대통령 나와라’ 어떤 의미입니까?
◆ 홍영표> 사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증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한 명도 핵심증인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답답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마 그러면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대표를 왜 불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석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아무튼 청문회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많은 국민들이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나와서 속 시원한 소리를 듣고 싶다’는 여론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하면 여당이 극구 반대하리라는 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꼭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홍영표>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저희가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자원 3사만 해도 26조원를 투자해서 지금 앞으로도 또 34조원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런데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금 확정된 손실만 한 3조 4000억원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반 이상은 앞으로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선 저는 대통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관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해명하는 것이 저희들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 과도한 예산투입 등등을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거나 이런 증거는 갖고 계시지 못하죠?
◆ 홍영표> 우선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접 해외 자원외교로 28건의 MOU를 직접 체결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고 예를 들어서 쿠르드 정부 수상을 인수위 시절에 당선자 신분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떤 경위로 해서 인수위 시절에 이렇게 만났느냐’ 그랬더니 외교부로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쿠르드 수상을 만나서 시작했었던 그 사업에 약 2조원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패로 끝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측근, 자기 친형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 비서관의 아들의 문제라든가 측근들의 문제도 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는 순간, 여야 협상이 정치공방으로 그냥 비화되고 결국 청문회는 이렇게 무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혹시 못하셨나요?
◆ 홍영표>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정조사가 시작할 때 정치공세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출석해야 되는 이유를 축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정조사기간 내내 저희들이 밝혀낸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에 다수 의석을 가진 1당도 아니고 2당인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꼭 증인으로 고집하는 순간 청문회는 못 열릴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저는 다 새누리당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정을 덮어두고 가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9대 들어와서 지금 국정조사가 여섯 번째인데 지난 다섯 번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영표> 그것은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입법부로서 어떤 국정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또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정관용> 그런 면에서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있습니다만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야당도 진실규명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홍영표> 저는 우선 감사원의 발표가 그간의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국정조사는 이것이 어떤 다른 실체가 없는 어떤 사안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그것이 숫자로 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입증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 정관용> 안 됐다, 이 말이시죠?
◆ 홍영표>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그냥 덮어두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참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짧게 답해 주세요. 기간 연장하자 요구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연장 요구하시는 건가요?
◆ 홍영표> 기간 연장은 여야 간의 1차가 내일까지고 5일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 간에 단서가 합의만 하면 별다른 절차가 없이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연장해서 우리가 청문회 핵심증인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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