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운전기사와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 총리의 거취 결정울 보류하자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평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들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세월호 여파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백키로미터급 러시아 최첨던 방공미사일을 실전 배치 할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지만 옅은 황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이완구측, 운전기사에 말맞추기 시도… 수사염두 몰래녹취까지 >

▶이완구 국무총리를 수행했던 전직 운전기사가 CBS에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과 독대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는데요. 이 총리 측이 운전 기사와 말맞추기를 시도했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곳곳에서 몰래 녹취록을 수집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이완구 국무총리 측이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그제 새벽 비서관을 시켜 2013년 선거 당시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총리의 의원실 비서관 김모씨가 총리 측 지시를 받고 당시 선거 캠프 직원들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를 수집한 것입니다.

어제 CBS에 용기있는 제보를 한 운전기사 A씨도 인터뷰 당일 새벽에 김씨로부터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꾸 사실과 다른 동선을 얘기해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동선을 허위로 늘리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안갔는데..."

김씨는 운전기사 뿐 아니라 캠프 직원들 예닐곱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몰래 녹취했습니다.

운전기사의 결정적 증언이 보도되자, 김씨는 오히려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녹취록을 근거로 이 총리와 독대 사실이 없다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CBS와의 통화에서는 녹취록 수집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도 했습니다.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인물인 김씨가 주변 인물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이를 수사에 이용하려 한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증거 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검찰 특별수사팀의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靑 '이완구 거취' 결정보류, 사퇴 유도? 여론 눈치보기? >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 거취에 대해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결정보류 통보'를 놓고 여당내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실기했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대통령께서는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출국 직전 청와대로 불려들어가, 이완구 총리 사퇴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렇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사실상 '사퇴를 권고했다'고 해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처음으로 독대하면서 '잘 알았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 자체가, 무게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당직자는 "출국 직전에 당 대표를 불렀다는 점은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는 단지 해외체류 12일간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는 의도일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출국까지 미뤄가며 당청수뇌가 논의한 결과 치고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이 이 총리거취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면 김 대표한테 바로 결단이 뭔지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비판론자들은, 박 대통령이 결국 국면전환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박 대통령이 실기했다"면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면 부총리들 중 한명을 총리 권한대행으로 지명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카드로 김 빼놓고…現총리 수사 가능할까 >

▶이완구 총리가 적어도 당분간은 유임되면서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시사하고 출국했습니다.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이완구 총리로선 일단 숨을 돌렸지만, 조만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직 총리에 대한 사상 첫 수사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의문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총리는 법무부를 포함해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인데다 이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도 주도한 막강 실세입니다.

실제로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대단히 복잡한 수사,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훤히 꿰고있는 듯 말했습니다.

그 하루 전에는 “목숨을 내놓겠다”며 검찰을 협박하듯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 총리의 사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직무정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입니다.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총리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 도입을 시사한 것도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특검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초점이 분산될 수 있고, 어차피 특검에 맡겨질 사안에 검찰이 전력투구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밤샘농성…행진 곳곳서 경찰과 충돌>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은 어젯밤 서울 도심이 애도와 함께 분노가 가득한 거대한 분향소로 변했습니다. 추모제 참가자와 경찰이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유가족들은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1년 전을 단순히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상규명의 다짐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4.16 약속의 밤’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제 추모 문화제.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유가족들은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입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과 온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해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대답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끝내 듣지 못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만여 명이 광화문 분향소로 헌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경찰 차벽에 막혔습니다.

[현장음]“비켜라. 비켜라.”

그러면서 종로 일대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려댔습니다.

동원된 경찰만 130개 부대, 1만 명. 몸싸움 도중 10명이 연행됐고, 유가족과 경찰관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현장음]

유가족 등 100여 명은 광화문 누각 아래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4160명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형상을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내일는 또다시 대규모로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립니다.



<세월호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세월호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 정확히 1년 전, 어이없는 사고에 대한민국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술자리는 끊어졌고, 나들이, 축제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도 속 자제 분위기는 지난해 전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박삽니다.

"세월호 충격으로 작년에 약 1조 8천억원 정도의 민간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3분기에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4분기에 세계 경제에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내수도 고꾸라 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있다고 하지만 회복세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설문조사기관이 전국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77.7%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5.8%였는데 1년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호소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소비나 투자를 줄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기관 관계잡니다.

"불안감이 높다고 스스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비, 특히 여가나 외식부분에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지만, 이걸론 모자라다는 겁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여준상 교숩니다.

"세월호 충격과 경기침체가 상호작용하면서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어,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사회적으로 희망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시스템적이라든지 사회사회정책적으로 보완이 일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사고를 똑바로 보고,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도주민 1년>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주민들은 지난 1년동안 침몰현장이라는 굴레속에 정신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많은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 왔습니다. 진도주민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제 아픔을 딛고 '청정의 섬' 진도의 이미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진도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 김진영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벌였던 수색 구조활동을 떠올립니다. 1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진도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정부가 실망스럽습니다.

팽목항에서 상점을 운영중인 주민은 참사의 아픔을 함께 한 탓에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엊그제 일처럼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도 농수산물이 불신받는 것도 속상합니다.

육상 양식장을 하는 이광희씨는 선체가 인양돼 힘들었던 지난 1년보다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도 주민들은 참사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기를 한결같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공미사일 실전배치>

▶중국이 조만간 사거리가 400 킬로미터에 이르는 러시아산 최첨단 방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안정을 이유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조만간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자국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업체가 최근 중국과 S-400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S-400은 러시아군이 지난 2007년부터 실전 배치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며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공중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S-400을 실전배치해 항공 방어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방어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해온 자신들의 논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국 위협'과 '지역 안정'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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