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독도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그리고 중일간 군사적 분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日 센카쿠열도 등 영토분쟁 가능성
미일 양국이 27일 서명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서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일본 주변'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삭제됐다.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동시에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한발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시험대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이 될 수 있다. 개정 지침에는 일본의 섬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가 적의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보완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분명히 했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시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왔으며 이번 개정 지침을 통해 미군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우리 영토인 독도에서 한·일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이 어떤식으로든 분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묵인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을 경우 한일, 그리고 중일간 분쟁 등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중국과 일본은 현재 바다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소신이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1990년대부터 막대한 국방비 투입, 군사대국화 근접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는 477억 달러로 지난 2013년 510억 달러에 비해 소폭 줄었다.
하지만 이는 엔저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실제 구매력으로 환산할 경우 일본의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IISS의 분석이다. 한국은 지난해 344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그런데 국방비 사용액이나 증가율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년 넘게 매년 10조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중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우리 군 역시 매년 10조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고 있어 일본과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출액에 도달한 것은 4~5년에 불과하다. 여기다 우리 군은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육군 전력증강에 방위력개선비를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 자위대가 방어용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정 지침을 통해 군사대국화로 간다고 하는데 이미 군사대국의 위치에 다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을 상대로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이처럼 강한 군사력이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의 전폭적 지지하에 동북아에서 영토분쟁을 일삼을 경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함께 동북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역시 이같은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 그리고 제한된 국방비로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현재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