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을 줄곧 청와대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유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공무원 연금개혁안합의안 내용이 개혁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 이유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이 1.6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월 소득에서 떼는 기여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김 대표에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