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국내에서 시범운행을 거쳐 완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운행을 앞둔 선진국의 자율주행자동차가 국내에서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력...독일, 일본에 5년 이상 뒤쳐져
정부는 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 자료를 통해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들의 자율주행차 기술력이 구글과 벤츠, 닛산 등 외국 회사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2에 머물고 있지만, 벤츠와 닛산은 운전자가 책을 읽으면서 갈수 있는 레벨3 수준까지 올라 있다.
구글은 한 단계 더 나가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레벨4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렇기 때문에 벤츠와 닛산은 2020년부터, 구글은 이보다 빠른 2017년 이후에 완전자율 주행차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현대자동차는 2020년이 돼야 겨우 부분 자율운행이 가능한 레벨3 자동차를 그것도 일부만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 차이가 최소 5년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력 차이에 대해 조바심을 내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는 기술력 차이를 인정하면서, 외적 요인인 인프라 설치와 제도정비 등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먼저, 올해 말까지 국내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법규정을 제정하고 시험 주행도로도 지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2018년까지 수치지형도와 위성항법 GPS 정보 송출, 차량간 주파수 배분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술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뒤에야 부분 자율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없는데 길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어찌 보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5년 앞을 내다 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보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력이 앞선 미국과 독일, 일본이 우리가 애써 만들 길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구글, 벤츠, 닛산 독무대 되나?
정부가 인정했듯이 구글이 2017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 판매할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에 진출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시간 차이는 있는지만 벤츠와 닛산도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보험상품과 시험주행도로, 도로면 레이더 등 기본 제도와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꺼릴 것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국제통상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몇 년 동안은 국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서둘러 마련한 제도적 지원책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벤츠와 닛산 등 외국산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 진입을 직접 막을 순 없지만 관련 법규의 제정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간접차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현재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정식판매와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없다”며 “자동차 기준과 운전자 자격요건, 임시운행 허가요건 등을 강화할 경우 외국산 자율주행차의 국내 진입이 우려할 수준까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