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규제 개선, 충북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충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30만 ㎡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을 핑계로 수도권의 공장 증축 등이 허용되면 결국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해제 절차 간소화 방침으로 지역 발전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반기는 쪽과 수변구역 등 여전히 다른 규제가 존재해 달라질 게 없다는 쪽으로 나뉘는 등 각기 처한 여건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0개 리 24.9 ㎢와 옥천군 군북면과 군서면의 11개 리 29 ㎢ 등 2곳의 그린벨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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