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했지만 도덕성에 큰 상처
-洪 공천뒷말 적었던 사람, 수사 지켜봐야
-후임총리? 공개검증후 국민공감 얻은 인물로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대책비, 이 돈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008년 국회운영위원장 때 매달 5000여 만원씩 받았던 국회대책비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과연 국회대책비를 사적인 생활비로 써도 되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을 해서 국회대책비의 용도, 그리고 늦어지고 있는 국무총리 인선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어제 홍 지사가 아내 비자금 출처의 일부로 밝힌 국회대책비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 김성태> 한마디로 국회대책비라는 것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의 활동지원, 그리고 의원 내교지원, 입법활동지원과 같은 입법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국정수행활동에 맞게 사용되는 돈이죠. 통상적으로 여당,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보통 여당 원내대표는 이 국회대책비를 원내부대표단이라든지 정책위 의장단 이런 데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4000만원, 5000만원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돈을 원내대표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다 쓰는 돈은 아니죠.
◇ 박재홍> 그러면 요즘도 여당 원내대표에게 한 달에 한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 김성태> 이번에 홍 지사가 이야기를 해서 알려진 사실이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이 정도의 국회대책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는 의원들은 별로 없죠.
◇ 박재홍>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장인 여당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이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 증명지침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과 같이,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국회대책비도 여당 원내대표의 업무추진비라고 보는 것이 관행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회사무처의 어제 해명을 보면 공금은 맞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공금을 남겨 가지고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성태> 나는 우리 홍 지사가 지금 故성 회장으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자신의 소명과 해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세금을 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 당대표 시절에 선공후사, 그리고 대의멸친의 정신으로 국가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홍준표 지사가 한 말을, 본인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 박재홍>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이 때문에 도덕적 비난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록 성 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기 위해서 실토한 것이라지만, 부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 문제는 정치인으로서도 도덕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공소시효도 지났고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 김성태> 비록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대가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건 홍준표 지사 답지 못해요.
◆ 김성태>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객관성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국회대책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당 원내대표가 갖는 하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태> 지금 현재 국회대책비라는 것이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예산상 특수활동비에 속하고 있죠.
◇ 박재홍> 어떤 업무를 추진하길래. 이렇게 영수증까지 제출 안해도 될 정도로.
◆ 김성태> 분명한 사실은 통상 관례적으로 이 돈은 집권당 원내대표가 다 쓰신게 결코 아닙니다. 정책위 원내대표단, 그리고 18개 상임위에 배분하기 때문에. 다만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문제는 그 자체가 횡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은 거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매우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국회에서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단돈 1원을 쓰더라도 특히 국회의원이 개인 사적으로는 단돈 10원이라도 이렇게 이용되어서는 안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 지사의 발언 가운데 공천헌금 관련도 논란인데요. 성완종 전 회장이 줬다고 주장하는 1억원, 이 돈이면 광역의원 공천도 못 받는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 김성태> 그렇게 뒤집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홍 지사가 대체로 보면 과거 동대문 지역구라든지 당대표 할 때도 공천 부분에 뒷 돈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무분별한 돈을 받는 정치인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국무총리 공백이 2주가 넘고 있죠. 그런데 아직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청와대의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잇따랐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만 총리 부재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신임 총리 인선에 관한 실무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기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4대 개혁, 즉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내각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때 깜깜이 인사가 무조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웬만큼 총리 후보가 물색이 되어지면, 몇 배수 정도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공개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저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측근 인사가 아니라 측근이 아닌 인물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이런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지금까지 대통령 인사가 수첩 인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많고. 또 측근 위주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론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와 공감 가운데 후임 총리가 지명되어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다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측근이 아닌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측근이 아닌 인사로 몇 명의 후보를 공개해서 차기 총리로 검증을 하자.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총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총리를 가지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지, 또 국민이 납득하지 않고 정말 국민이 생소한 그런 총리로 국민들이 적응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이건 또 국가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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