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했다.
◇ 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재정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출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19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으로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비과세, 감면 정비, 세외수입을 통해 확충하고 예산 외 수입은 재정체계로 편입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복지, 문화 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대, 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을 꾀할 계획이다.
또, SOC와 산업 등의 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고부가 농어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 공공기관, 민간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 예산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하고, 다음달에 보조금 전수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퇴출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 사업수 총량 규제(one-out, one-in),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키로 했다.
특히, 정부 R&D(연구개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입찰, 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에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중복수혜자를 자동선별하고 부정,불법 행위를 자동 검사할 수 있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기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사업과 농림.수산사업,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일원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 업무와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