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사업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은 민간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로 참여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도 민간에 개방된다.
민간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더이상 직접수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분류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지원조직과 지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