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회동을 거쳐 '50% 조문화'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50%로 못박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여야는 지난 6일 국민연금 관련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국회규칙의 '부칙에 별지로' 50%를 조문화한다는 절충안에 거의 합의했다가 실패했다. 청와대와 여당 친박계가 결사반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정청이 이같은 입장에 합의한 이상, 야당과의 절충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당정청 회동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는 이미 끝났다. 당정청은 구구한 변명으로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정부까지 참여한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합의한 이상, 여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이 원내대표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당정청이 '일수불퇴'를 선언한 현 상황에서 강경대응을 피하고 굳이 '절충안'을 제시한 점에서 협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야당 관계자는 "저쪽은 협상을 깨려고 한다.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도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당정청 회동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당의 협상권 행사 여지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당정청은 '국민연금' 연계를 거부한 것인 만큼, '기초연금' 보강 등은 대안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정청 회동은 내용이 어떻든 '어차피 문제는 당에서 풀어야 한다'는 걸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는 만큼, '5월 중 개혁완수'가 가능한 시간은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8일 잇따라 접촉에 나서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조우한다. 의전상 옆자리에 나란히 앉을 것으로 보이는 양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등 현안 처리를 논의한다.
다만 국민연금이냐 기초연금이냐를 놓고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한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약속을 깬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절충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50% 조문화'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