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구역 늘어나? 오히려 복원지구 없애
-아이디어일뿐? 이미 사업계획 받아놔
-강변 경비행장, 기름 유출사고 가능성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더한 이른바 '5대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했던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건 사실이지만 친수지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친수지구는 자연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휴식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 이미정> 국토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네요. 우선 국회가 열리면 국토부가 주장하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새롭게 지정되는 친수지구에 상업시설이나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새롭게 적용되는 친수지역에 매점, 음식점, 휴게편의시설부터 골프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요트장, 자동차 경주장 같은 건물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모두 용역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사실이고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는 말씀인데요.
◆ 이미경> 그렇습니다.
◇ 박재홍> 또 어제 '결국 골프장이나 캠핑장 짓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일반 편의시설은 이미 현행법에 건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한 '특별한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를 약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 이미경>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거든요. 현행 하천법에는 '어떤 시설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하는 명시적인 근거와 허가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시설들을 짓고 싶어 하는 지자체나 신청인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울과 같은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하천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건축 신청도 하지 않고 짓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국토부의 이번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번 용역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 어제의 해명은 진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진실과 다른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친수지구가 현재보다 1.5배 늘어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지구 계획으로 65:35의 비율로 오히려 보전지구가 더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이미정> 숫자 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계산과 주장을 보면 보전하겠다고 한 지역이 132㎢에서 231㎢로 늘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 친수지역도 86㎢에서 128㎢로 1.6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장난을 하는가 하면 기존에는 구역 지정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3:4:2였거든요. 복원지구가 4였습니다. 40%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변경한 기준에 따르면 40%에 해당하는 복원지구라는 카테고리를 없애고요. 보전과 친수 두 가지로만 나눴어요. 그러니까 보전지구하고 친수지구가 모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 40%를 차지하면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복원지구가 오히려 개발을 할 수 있는 친수지구로 들어가면서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 박재홍> 결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의원님은 개발계획으로 보시는 거네요?
◆ 이미경>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지구가 늘어났고요.
◇ 박재홍> 그런데 정부는 어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하천구역 지구지정계획이지, 5대강 사업으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의원님이 5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 이미정> 우선 5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공식용어는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게 쓰고 있지도 않고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도 아니고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절한 명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국토와 강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번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에 더해서 섬진강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 규모와 개발 기본 구상이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 수준을 넘어가는 강변개발계획이기 때문에 5대강 사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미경>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또 정부측 해명을 보면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나 또 이미경 의원실에서 공개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문들 자료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입장이고 아이디어일 뿐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나중에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또 예산도 없고 정책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 이미경> 아마 이 해명을 지자체에서 들으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보한 공문들을 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8월까지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까지는 현장조사와 자체평가를 마친 일이고 지구지정용역 최종안과 개발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토부에 확인해봤더니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지구지정고시를 6월 중에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미 경비행기 이착륙장 같은 경우처럼 국비가 투입된 시범사업도 있고 9월에 제정할 예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이미 다 실행되고 있는데 거짓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미경>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섬진강을 포함한 정부예산에서 긍정적인 면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이미경> 우선 긍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면백지화되고 재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미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4대강 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후유증으로 보의 안정성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수질 개선을 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 비용 등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예산 낭비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 박재홍> 골프장 같은 걸 짓게 되면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미경> 그렇죠. 그리고 경비행장 같은 것을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환경청에서는 경비행장을 하천가에 짓기 때문에 홍수기간이 되면 물에 잠기게 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경비행장이 기름을 사용하는 곳인데 이착륙시에 오염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실제로 대구환경청이 내렸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계속해서 정부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이런 우려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5대강 사업개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전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 이미경> 우선 국토부가 보전구역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 자료를 낼 것이고요. 또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보전해야 할 특별구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구역으로 바뀐 특별보전구역이 상당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번 5대강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 증거로 실제 용역 과정에서 지구지정 평가, 현장조사를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설비회사에 위탁했어요. 그래서 그 문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이 사실은 워낙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길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오늘 새벽 4시까지 본회의 때문에 밤 꼬박 새셨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셨네요.
◆ 이미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미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상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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