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은 최근 EBS 등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복귀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그런 시점에서 이 같은 고소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시작된 논란에 강성훈 측은 어떤 입장일까. 법률 대리인 A 변호사의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 강성훈 씨와 고소인 B 씨는 어떤 관계인가
악의적인 행위다. 대부업을 하는 B 씨를 상대로 강성훈 씨가 7억 4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B 씨가 대부업법상 제한이자 30%를 초과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반환하라는 것이다. B 씨는 연예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 B 씨가 강성훈 씨를 고소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30% 이자율에 대한 초과 이자금을 돌려달라'는 논점 이외에는 서로 고소하고 말 것도 없고, 민사 과정에서 나타날 필요도 없다. B 씨가 강성훈 씨를 고소했다는 논점을 소송에 집어 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성훈 씨의 주장은 허위라는 논점이다. 혹은 재판 기일을 늦춘다든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번다든지 지연 작전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논점을 흐트러지게 해서, 우리 논점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작전이다.
▶ 강성훈 씨 현재 심경은 어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한다. 이 사건에 휘둘려서 생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연루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너무 악의적이다. 우리는 소송에서 지면 돈을 갚으면 되고, 이기면 돈을 주지 않으면 될 뿐이다.
▶ 금전 관련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네 건의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다른 한 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유죄 판결 받은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금전 관련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의사와 변제 계획인데, 그것을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나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 자체가 너무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강성훈 씨가 처음 고소당한 것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고소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사실상 첫 고소건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동종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입증의 차이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강성훈 씨는 현재 빚을 다 상환한 상태인가?
대부업체에는 원금을 초과한 이자까지 전부 지급했고, 지인들에게도 모두 상환을 마쳤다. 본인이 돈을 과하게 빌린 것은 잘못이지만 (이자율이) 2,000%가 넘어가는 기간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써 달라는 계약서는 모두 작성하고 그랬다.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갚다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