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기존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의 확장판이다. 자격 조건에서 소득 수준과 대출대상 주택 기준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시말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 1%대 파격적인 이자로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주택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채무자와 은행이 나눠야 한다.
◇ 3월 출시 예정에서 '연내 출시' 불투명으로
애초 이 상품은 3월 말 출시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이 3월 말쯤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불시에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고, 국토부는 돌연 은행 모기지 상품이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위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과 출시 시기가 겹쳐 취급 기관인 우리은행의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익형 모기지는 변동금리형인데다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출시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들은 연내 출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고 주택시장,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적절한건지 아닌지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쯤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고심중
정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꾸려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534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8조 8000억 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은행이 아닌 다른 업권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는 1100조 원에 육박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올 4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증가분 35조 5000억 원의 55.2%에 달한다.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시장이 움직이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돼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상환 부담이 커져 금융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또한번 증폭시킬 요인이 될 수 있는 은행 모기지에 대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계로 다 입증이 되고 있다"며 "지난달과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측면이 예상되긴 하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보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저소득가구, 은행 이외의 비은행을 포함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싶은 계층은 충격이 오면 상대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대출증가추세는 빠르기 때문에 어떤 추세로든 어떤 식으로든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