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메르스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제안

박근혜 대통령에 '사과' 함께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를 위한 '여·야·정(與野政)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와 관련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발표한 긴급 특별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해결책과 관련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다"며 "상호 간에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여야정 협력체계를 뒷받침할 기구로는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부가 회의체를 구성해 메르스를 비롯한 가뭄 등 ‘국난’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회의에서 다룰 조치와 관련해 "'메르스특별법(가칭)',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 등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메르스 대책으로 열거됐다.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메르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을 꼽았다.

문 대표는 성명서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규정한 뒤 "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성명서는 문 대표를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오영식·유승희·추미애·이용득 최고위원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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