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메르스·가뭄·청년실업 대처가능한 추경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가뭄, 청년실업문제, 수출부진 문제 등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연재해만큼 메르스나 사스, 구제역 등 사회적재해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심대해졌다"며 "경기침체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경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내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 경지는 내수소비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던 상황"이었다면 "올해보다 내년(경제상황)이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메르스 사태 충격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혀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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