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2018년까지 22조원 공급
-대부업체 금리낮춰도 감수할 여력 있어
-대출정책뿐만 아니라 자활정책도 병행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박재홍> 1000조가 넘는 가계대출, 6월 말 현재 1100조가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100만원을 벌면 이 가운데 31만원을 빚을 갚는데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어제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사무처장과 짚어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고승범>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고승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원규모 전체를 합산을 하면 2018년까지 약 270만 명에게 총 22조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대표적인 상품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연간 4.5조원이 공급되던 것이 연간 5.7조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고승범> 기본적으로 근로자분들에게는 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상호금융회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새희망홀씨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소금융상품으로 지원을 해 드리게 되고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10% 금리로 바꿔 드리는 바꿔드림론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현행 34.9%로 되어 있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가 29.9%로 인하되죠?
◆ 고승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5%를 내리게 되면 돈을 빌린 서민들은 부담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 건가요?
◆ 고승범> 이자감면 효과가 총 46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270만 명의 분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실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정책에 대해서 대부업계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죠. ‘지난 2008년 이후에 네 차례 금리인하가 있었고 더 내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의 판단은 다른가 봅니다?
◆ 고승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형 대부업체 경우에 단기순이익이 5200억원 정도 났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년간의 조달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4.35% 포인트 정도의 조달비용 축소가 있었습니다.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줄어들었고 또 모집하는 비용도 줄었고요. 손실 날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썼는데 그 비용도 줄고 해서 총 4.35%가 줄었기 때문에 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형 대부업체들 중에도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체들이 방송광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방송 광고와 관련된 광고 선전비도 많이 줄 것이고요. 대부업체들이 그동안에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해서 대출원가를 추가적으로 내릴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출원가가 30% 이상인 대부업체의 경우 광고를 하는 대형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9.9%로 최고금리를 내리면 많은 대부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문에 서민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 고승범> 그래서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일부 폐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고금리를 경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최고금리 인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대부업 시장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승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들도 하시는데요.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금융위 지원정책을 보면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거나 빌려준 돈의 이자를 줄여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 고승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돈을 빌려주는 대책도 있지만 채무자들이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빚을 갚은 이후에 재기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재산 형성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활패키지 상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중인 분들에게 복지부 자활센터에 공공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분들이 인건비 일부인 10만원씩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공동으로 최대 25만원까지 저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성실하게 근로 저축하신 분들이라면 3년 후에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돼서 빚도 갚고 소규모 창업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지적이요. 복지로 해결할 문제를 서민들의 빚을 늘려서 해결한다는 비판이에요. 이를 테면 저소득층에게 교육비 500만원을 대출하는 문제는 복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승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복지부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품도 만들었고요. 이것은 가계들이 서민금융을 이용해서 또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도 만들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저소득층,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에게는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들의 신용등급 등도 자세히 분석을 해서 계층에 맞는 걸 만들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가계부채문제의 대부분이 집을 사면서 얻는 부채가 아닙니까?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듣고 계시죠?
◆ 고승범> 네, 저희들이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LTV, DTI 규제 합리화하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도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정상화되어서 이것이 자산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부채가 좀 늘어나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늘어난 대출이 주로 주택구입이라든지 고금리대출을 상환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또 가계의 이자부담을 좀 낮춰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가계부채 문제는 위험하지만 아직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다는 말씀이시네요.
◆ 고승범>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정책이 서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되면 좋겠군요.
◆ 고승범> 감사합니다.
◇ 박재홍>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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