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공 퇴직자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 75%.
- 작년 8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 계약 규정 생겼는데.
- 개정되기 3일 전, 30건 일괄계약 체결… 막차 태워.
- 후배와 유착 도공 퇴직자, 제도 악용해 연 4억원 챙겨.
- 시민단체 고발조치 검토, 국회차원의 대응 준비 중.
<전국톨게이트 노조 송미옥 위원장>
- 톨게이트 수납원, 도공 아닌 협력업체 소속.
- 전국 366개 영업소 7200여명. 노조원은 1/10.
- 4조 3교대 근무 월 150만원, 최처임금 정도인데.
- 하이패스 오류 났다고 행패. 성희롱 바바리맨까지.
- 장애인, 새터민 채용하면 정부지원금 받게 되는데.
- 톨게이트 사장들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
- 수시로 대규모 해고 일어나. 노동위 진정내도 패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4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미옥 위원장 (전국톨게이트 노조)/ 박정섭 비서관 (신기남 의원실)
◇ 정관용> 지난주에 새정치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하고 불법수의계약을 맺어서 톨게이트 운영권을 준다, 연평균 수익이 3억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들 정리해고를 마구마구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리해고 수납원 600명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초대석에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송미옥 위원장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송미옥>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송미옥> 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지금 톨게이트 노조라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 소속직원들이 아닌 거죠?
◆ 송미옥> 아닙니다. 저희들끼리 따로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각 톨게이트마다 회사가 다 다른가요?
◆ 송미옥> 네, 다 다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외주 내지는 협력업체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주고 거기마다 회사가 따로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납원 분들?
◆ 송미옥> 네.
◇ 정관용> 전체 수납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혹시?
◆ 송미옥> 전국에 영업소가 336개의 영업소에서 수납원은 한 7,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노조원은 몇 분 정도 같이 계세요?
◆ 송미옥> 저희 톨게이트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은 6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영업소 가운데는 노조가 없는 영업소도 많겠군요?
◆ 송미옥>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있는 곳은 한 600명 정도,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정도가 노조가 되어 있고 톨게이트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있네요?
◆ 송미옥> 네.
◇ 정관용> 공공노조나 이런 데 가입해 있겠죠?
◇ 정관용> 대부분 여자 분들이죠, 수납원 분들?
◆ 송미옥> 저희가 거의 90% 이상이 여자 근로자들이에요.
◇ 정관용> 몇 시간 일하세요, 하루?
◆ 송미옥> 저희가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요금소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죠?
◆ 송미옥> 네, 4조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조 3교대. 그러면 보통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하시면.
◆ 송미옥> 네, 제가 지금 오늘 근무 끝나고 왔습니다. 새벽 6시부터 근무해서 2시에 끝나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 정관용> 그리고 내일도 또 6시 출근이세요?
◆ 송미옥>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게 낮 근무, 저녁 근무 이렇게 바뀌는 건 언제 바뀝니까?
◆ 송미옥> 저희가 표현을 초중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정관용> 초중말?
◆ 송미옥> 초번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요. 중번은 2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하고 말번은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근무합니다.
◇ 정관용> 그것은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돼요?
◆ 송미옥> 네, 그대로.
◇ 정관용> 톨게이트 안에는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 송미옥> 아니요. 본인 혼자서 근무를 하고.
◇ 정관용> 그러면 화장실 같은 건 어떻게 가세요?
◆ 송미옥> 2시간마다 교대만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대만 돌거든요? 그러면 여기 20분 해주고, 여기 20분 해주고, 20분 해주고 본인이 20분 쉬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2시간 일하고 한 20분 쉬고?
◆ 송미옥> 네, 그리고 저희 영업소 같은 경우는 식사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바쁘죠.
◇ 정관용> 아, 월급을 얼마나 받으세요?
◆ 송미옥> 저희가 최저임금 받고 있어요.
◇ 정관용> 최저임금?
◆ 송미옥> 네,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4조 3교대 야간 한 달에 4번 하고 상여금 300%, 1년 상여금 300%를 12달로 나눠서 지급하고 교통비, 식대. 저희가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현금이 또 저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부족금이 생기는 경우.
◇ 정관용> 그거는 자기 월급에서 메꾸어요?
◆ 송미옥> 네, 자기가 메꿉니다.
◇ 정관용> 전액?
◆ 송미옥> 네, 전액이요. 저희가 일하면서 충전업무를 하는데 충전을 잘못하면 그대로 본인이 물거든요?
◇ 정관용> 전액을?
◆ 송미옥> 네, 저희 근무자 한 사람이 16만원이 구멍이 났어요.
◇ 정관용> 아이고.
◆ 송미옥> 충전을 잘못해서. 시스템상 오류로 16만원이 났는데 본인이 고스란히 물었죠.
◇ 정관용> 시스템 오류인데도?
◆ 송미옥> 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에다가 교통비, 식대 같은 것 추가로 받고 야간에 근무하는 것 조금 추가로 받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쯤 받아가세요?
◆ 송미옥> 그렇게 해서 한 170만원 정도. 그러면 공제하면 150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일반 사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출근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다 자가 차를 가지고 있어요.
◇ 정관용>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 시간도 꽤 걸리겠어요.
◆ 송미옥> 출근시간은 남이 안 다니는 시간에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소통은 좀 다행이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얼마 전 저희 방송 CBS 뉴스쇼에서도 성희롱 운전자 때문에 고충이 많다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런 못된 사람들 많습니까?
◆ 송미옥> 너무 많아요.
◇ 정관용> 너무 많아요?
◆ 송미옥> 네, 너무 많아요.
◇ 정관용>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 송미옥> 그때도 제가 잠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바바리맨이라 해서 여기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보기가 어렵고 그 바바리맨은.
◇ 정관용> 잠깐만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톨게이트에 와서 바바리맨 행세를 한다고요?
◆ 송미옥> 네.
◇ 정관용> 참나! 그런 사람이 간간히 있었습니까?
◆ 송미옥> 아이고, 많이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송미옥> 그리고 그 방송 나가고 난 뒤로 요금소마다 블랙박스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봤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 정관용> 아,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다는 것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거.
◆ 송미옥>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CCTV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 정관용> 내부에?
◆ 송미옥> 네, 사무실 안에. 그런데 고객들이 하이패스 단말기 기기가 조금 이상이 있어도 와서 우리 근무자들한테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거든요? 저는 그 CCTV를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객들.
◇ 정관용> 어떤 짓을 하는데요?
◆ 송미옥> 그 단말기가 오류가 나면 근무자들한테 화풀이를 다해요. 고래고래 고성을 지르고.
◇ 정관용> 그걸 수납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 송미옥> 우리들한테. 사무실도 우리하고 똑같은 직원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수납원들께서 모여 계신 별도의 톨게이트 옆에 건물이 있고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 쫓아와서 행패를 부린다?
◆ 송미옥> 네,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게 좀 힘들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CCTV 있으니까 정말 진상 짓 부리는 사람들 고발해서 처벌해야 하고요. 바바리맨 같은 것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그것 역시 고발해서 처벌해야 할 겁니다. 그나저나 대규모 해고를 당하고 계시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송미옥>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해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가면서 사장님들이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송미옥> 예전에는 그런 걸 몰라서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새터민 채용을 해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거든요.
◇ 정관용> 장애인이나 새터민?
◆ 송미옥> 네, 탈북자.
◇ 정관용> 그 사람들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 송미옥> 네, 정부지원금을.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의도로 그렇게 약자들을 채용하는 목적이라면 아주 훌륭한 사장님들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송미옥>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당신네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송미옥> 그 지원금이 나오니까 새터민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최고 1인당 한 달에 7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3, 4년을 1인당 30에서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원기간이 끝나면 나가게 만들어요, 나가게.
◇ 정관용>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해고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나 새터민뿐이에요?
◆ 송미옥> 아니죠. 우리들,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이 해고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지금 소개해 주신 장애인, 새터민을 고용하면...
◆ 송미옥> 고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자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누군가가 잘라내야 그 자리에 장애인이나 새터민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정관용>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 송미옥> 그러면 노동조합 간부, 핵심, 영업소에서 뭐 좀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운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많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자기 돈은 적게 나가니까 그런 사람 고용하려고 기존에 다니던 분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 송미옥> 네, 그것도 노동조합 간부 해고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참 억울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자리에서 십 수 년씩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고가 됐는데 저희가 노동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서 해고절차를 밟아보니까 저희가 다 졌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지금까지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는 해고가 몇 건쯤 있습니까?
◆ 송미옥> 저희 많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대략 몇 건인지 잡히지는 않아요?
◆ 송미옥> 한 10건 가까이 돼요. 지금 제가 위원장 한지 5년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있고 포기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냥 포기하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10건씩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다 패소하더라?
◆ 송미옥> 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노동위원회에 제소해도 패소하고.
◆ 송미옥> 그래서 저희가 수원영업소 때문에 이번에 국가계약법 문제가 터졌거든요, 지금. 이게 됐는데 수원영업소 운영자가 새로 오시면서 거기가 가업인원이 51명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를 9명을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해고가 부당하다 이러면서 도로공사 수도권 본부 앞에 작년 겨울 12월 20일에 천막을 쳤어요. 천막 철야농성을 전부 다 가정주부들인데, 주부들이 159일간 철야농성을 했어요.
◇ 정관용> 돌아가면서?
◆ 송미옥> 네, 그렇게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졌어요.
◇ 정관용> 또 졌어요?
◆ 송미옥> 네, 그래서 지니까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 스스로 천막 철거했어요. 그냥 아무 소득 없이 천막 철거를 하고 을지로 위원회에서 을을 위해서...
◇ 정관용> 야당을 찾아가셨군요?
◆ 송미옥> 어쨌든 여당은 여당 편만 드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실에 박정섭 비서관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비서관 나와 계시죠?
◆ 박정섭> 네,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 정관용> 지금 노조위원장께서 이렇게 해고당해서 억울한 분들이 여럿이다. 그런데 아마 전체 한 7,200명 되는 수납원 중에 노조원은 한 600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 해고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자 600명 복직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60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 박정섭> 추산한 인원이고요.
◇ 정관용> 추산?
◆ 박정섭> 네, 추산한 것이고요. 정확한 인원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로공사에서 자료협조를 안 해줘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곧 분석이 될 거라고 보고 600명 이상 한 7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 노조에서 문제 삼은 10건 가량을 심지어 159일 농성까지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다 패소했다고 하거든요.
◆ 박정섭> 네.
◇ 정관용> 그 과정은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짚었는지?
◆ 박정섭> 그 노동위원회 결정도 유감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수납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고조치를 하면서 준비를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도록.
◇ 정관용> 필요한 절차다 뭐다 또 필요한 명분 축적하고 이렇게 했군요?
◆ 박정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영업소, 톨게이트마다 이게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특혜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요?
◆ 박정섭> 네, 많습니다.
◇ 정관용> 몇 %나 됩니까? 그것 조사 됐어요?
◆ 박정섭> 네, 현재 336개 톨게이트가 있는데요. 이중에 도로공사 퇴직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받은 톨게이트는 251개로 75%에 해당합니다.
◇ 정관용> 아, 대단하군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이것 문제 삼은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몇 년 전에 한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 박정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박정섭> 지금까지 그 위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정도의 지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계약이 불법이다라는 게 최초로 규정이 된 것이죠.
◇ 정관용> 어디서요?
◆ 박정섭> 도공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준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정관용> 그렇겠죠.
◆ 박정섭> 작년 8월 26일에 계약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요 내용이 해당 공기업을 퇴직한 2년을 넘지 않은 사람하고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거든요.
◇ 정관용> 그게 작년 8월 26일에서야 만들어졌어요?
◆ 박정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개정되기 나흘 전인 22일에 도로공사가 이제 30건이 넘는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을 합니다. 막차를 태운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소위 막차를 태웠던 그 계약서들은 사업자를 낸 분들이 아니라 개인 주민번호만으로 개인자격으로 도로공사 현직직원이였죠, 당시는.
◇ 정관용> 현직직원.
◆ 박정섭> 네, 현직직원이 자기 주민번호만으로 사업자 없이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기관이 이제 기획재정부인데요. 기획재정부에 이게 유효한지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공식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정부기관들은 국가계약법을 준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계약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최근에 받은 거죠.
◇ 정관용> 처음으로 받은 거군요?
◆ 박정섭>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해도 너무 하네요. 작년 8월 26일에서야 규정을 바꿨는데 바꾸기 며칠 전에 30건을 그야말로 뚝딱 해치우는데 아직 퇴직도 하기 전인 사람들이니까 사업자 등록도 내기 전이네요?
◆ 박정섭> 그렇죠.
◇ 정관용> 야, 나 이제 그만 퇴직할게요. 이러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따낸 것 아닙니까, 이미?
◆ 박정섭>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까 소개해 주신 336개 중에 251개, 이것은 다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받은 거네요?
◆ 박정섭> 그렇죠. 같은 형식으로 받은 건데...
◇ 정관용> 한 번 받으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 박정섭> 보통 5년에서 6년 계약을 체결해 주고요.
◇ 정관용> 계약도 기네요.
◆ 박정섭> 보통 보면 본인들의 선배들이거든요. 영업소를 운영할 정도 되면 톨게이트를 운영할 정도 되면 1급, 2급, 이런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후배들이랑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선배들에게 최대 37개월의 계약을 연장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1년에 얼마쯤 벌어요, 그런 데 한 군데가?
◆ 박정섭> 이거를 평균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제가 한 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톨게이트 노동자 송미옥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해당영업소에 설계예산서를 분석을 해 봤더니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급여 4100만원, 그리고 이윤 6600만원 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연간 공식적으로 받아 가는데요. 여기에 일반 관리비나 지급률 차액, 운영비 차액, 이런 것들을 제가 추산이기는 하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2억원 정도 받아가는 것이 계산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장애인과 새터민 고용지원금, 이 수익이 이제 해당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7740만원을 별도로 받더라고요. 이건 100% 본인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합산해 보니까 한 4억원 가져가는 것 같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장애인, 새터민 고용지원금 주는 건 참 좋은 제도인데 결국 필요한 인원을 전원 그걸로 채우면 사실은 월급, 절반 정도만 주고 자기는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정섭>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말이 안 나오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 박정섭> 일단 참여연대에서 고발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고요. 국회는 국회차원의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 나온 을지로 위원회에서 전투력이 우수한 보좌직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정무위, 기재위 해서 특별팀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해고자 복지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 이것은 뭔가 분명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박정섭>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정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신기남 의원실 박정섭 비서관이었습니다. 송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사장님이라는 것 알고 있었죠?
◆ 송미옥> 알고 있었죠. 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었고.
◇ 정관용> 다 도로공사 퇴직자들, 목 좋은 것일수록 도로공사 고위직 출신들 맞죠?
◆ 송미옥> 네.
◇ 정관용> 그 사람들 얼마씩 벌어 가는지 대충 아세요, 모르죠, 잘?
◆ 송미옥> 저희가 알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추산해보니까 억 소리가 막 나오세요.
◆ 송미옥> 네.
◇ 정관용> 그런데 해고를 시킨다.
◆ 송미옥> 더 가져가고 싶어서요.
◇ 정관용> 해고시키고 그것도 노조간부 위주로 해고시키고 해고는 정교하게 해서 노동위원회 가도 지더라?
◆ 송미옥> 네.
◇ 정관용> 노조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 송미옥> 저희가 이제 해볼 것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 정관용> 하긴 노동위원회에서 진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 송미옥> 그런데 저희가 소송문제는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주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정관용> 도로공사상대로 한 소송은 뭐예요?
◆ 송미옥>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 정관용> 아, 불법파견이다. 우리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 그거죠?
◆ 송미옥> 네,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죠.
◇ 정관용> 아니, 그 외주,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소송 이런 게 안 됩니까?
◆ 송미옥> 그게 저희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그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대가.
◇ 정관용> 박정섭 비서관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것은 승소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도로공사 상대로 하는 그 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송미옥> 저희가 1심은 1차, 2차. 1차는 저희가 서울동부지법에 529명이 승소를 했고요. 불법파견이 맞다는 인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남법원에 2차로 들어간 사람이 295명이 최근에 6월 3일에 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는 고등법원에 가 있고요. 2차도 어제 변호사님한테 들으니까 도로공사에서 항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아무튼 소송의 결과는 괜찮네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톨게이트 수납원들, 전원 좀 다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되시기 바라고 정규직 직원들 되시면 거기 간부들 부당하게 특혜 받는 것 이것 좀 못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옥> 네, 알겠습니다.
◇ 정관용> 아,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어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미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 톨게이트 노조의 송미옥 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 지금 차 운전 하고 계신 분들 가다가 수납원 분들 만나면요. 위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요. 그 수납원들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들 욕 좀 해 주세요. 물론 좋은 사장님도 있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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