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감사 의무화 조례개정, 지금까지 감사권 없었다는 것 인정하는 것
-서로 입장다른 사람들과 교차해서 만나자 제안
-도의회 중심, 협의체 구성도 가능
-무상급식 지켜내지 못해 학부모에게 죄송
-급식질 떨어지고, 낙인효과 불가피해져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 정치적으로 의미있어
-홍 지사 개인적으로는 신뢰, 대화로 풀었으면
-무상급식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본질 회복 위해 노력
-교사를 학생에게 돌려주고, 행복학교 빠른 성과보여
-임기 2년차, 현장에 역점두고 챙길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 벌써 1년입니다.
◆박종훈 : 그러네요.
◇김효영 : 많이 힘드셨죠?
◆박종훈 : 힘들기도 했고 또 보람도 거기 못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박종훈 :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 철학을 직접 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에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철학이 그 소신이 조금씩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주 삼류학교로 전락해서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전면 개편을 해서 삼류학교로 전락해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행복학교의 지정과 운영 이런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행복학교는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박종훈 : 행복학교는 제가 편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정말 행복해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좀 더 빨리 가고싶은, 그러나 아직까지 차근차근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의 차이에서 조금씩 보폭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효영 : 그래요? 일부에서는 학력저하를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박종훈 : 행복학교가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잘 못된 통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안에는 행복학교가 성적, 학력저하 이른바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지난 주에 담당자들의 토론을 5시간, 장시간 토론도 제가 직접 주제해서 해봤습니다만 '행복학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학력 향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좀전에 '힘든 점도 있었다' 고 말씀하셨는데, 왜 힘든지는 아마 도민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박종훈 : 네. 학교 급식, 무상급식 문제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만 뭐, 이 문제가 저는 역기능으로 해서 우리 교육력 손실, 이미 큰 손실이 있었다. 또 이것이 이어졌을 때 더 큰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과 함께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도민들께서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교육 문제가 현안이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또 새로운 하나의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저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무상급식 중단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박종훈 : 당장 22만명의 학생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우리 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저희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과 또 도에서나 시,군에서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 한데 대한 저의 책무성 이랄까 하는 그런 것에서 참 많이 힘든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효영 :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른바 낙인효과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혹시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까?
◆박종훈 : 지금은 이미 다 돈을 내고 급식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내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러울 뿐이지, 낙인효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선별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현실적으로 낙인효과로 인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선생님이 학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당장 부딪히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 안에서는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급식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좀 적게, 단가가 적게 먹히는 대규모 학교는 대규모 학교대로, 또 단가가 많이 먹히는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 그 수준을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나 도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똑같은 급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끼당 단가가 700원씩, 1000원씩 더 먹힐 수 밖에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여러군데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교육감님께서는 처음에 도의회 중재안이 나왔을 때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도의회가 중재하는 3자회의에는 참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종훈 : 저는 '의무교육 하에서의 학교 급식은 보편적 의무급식이여야 된다' 하는 제 철학과 소신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2만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일정 부분 회복이 된다면 차츰차츰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3자 대화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까지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양보안은 '우리 몫으로 우리가 내는 5백3십8억원은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가고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는 돈은 도나 시,군의 의견대로 집행하겠다' 그 말은 선별적 급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양보안을 냈습니다만 도청 쪽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효영 : 도에서는 애초에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 삼자 간의 대화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처음에 원칙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양보하고 세 번째 또 양보하는 안을 차츰차츰 내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러지 않으면 합의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의회가 중재했던 4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경상남도 쪽에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원칙을 처음부터 고집했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이렇게 합의 실패가 되자마자 경상남도는 학교급식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훈 : 저는 지금까지의 감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근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와서 그러면 '조례로서 감사를 규정하겠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근거 없이 감사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직 입법 예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개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기관에 대한 어떤 중복감사, 그리고 겹치는 이런 감사로 인해서 지나친 감사로 인해서 생기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학교급식은 이미 교육청감사, 도의회 감사, 교육부감사, 감사원감사.. 뭐, 국무총리실 감사까지 이렇게 다섯단계 이상의 감사가 가능한 이런 현실에서 또 도청이 감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건 중복감사의 역기능이 감사의 순기능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효영 : 또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종훈 :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법에 규정되어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받지 않을 수 없고 수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자,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급식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훈 :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 밖에 없는, 지원을 받는 쪽이다 보니까 설득을 통한 방법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어려움은 있고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이건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의되는,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또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영 : 홍준표지사에게 제안하고 싶은 해결방안 없습니까?
◆박종훈 :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 쪽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른바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사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저는 또 무상급식이 아니고 급식의 유상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또 만나서 서로가 교차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 이 문제의 물꼬를 트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제안 드려보고싶네요.
◇김효영 :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종훈 : 지금은 협의체의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로 상대 쪽의 강력한 주장을 한번 귀담아 들어본다는 그런 취지고 협의체는 도의회 또는 도의회가 중심이 되고 경상남도가 선정하는 사람 일정 숫자, 우리 교육청이 지정하는 사람 일정 숫자 그렇게 해서 10여명 정도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뭐 거기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네. 말씀하신대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종훈 : 이건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거를 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다음 선거 때 되면 또 잠깐 유권자가 되는 국민, 주권자가 되는 이런 것에서 그 중간에 언제라도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SNS를 통한 의견 표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간에서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박종훈 : 지금 학부모님들은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같은 동반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감시자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하는 학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정책을 교육감이 펴나감으로서 학부모님들의 지지를 끌어 모으는 것이 저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지켜보는이 아니고 참여하는 그래서 동반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이제 학교는 교사들만의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아니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박종훈 : '학생들은 나중을 위해서 지금 힘들어야 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은 지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학교의 그 취지가 도내 모든 학교로 나아가면서 수학도 영어도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학생들은 교실도 즐겁고 학교도 행복한 그런 학교를 같이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네요.
◇김효영 : 교사들,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박종훈 :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 교육은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뛰어넘는 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많이 힘듭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너무 많은 일을 맡겨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 저는 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 또 선생님들이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기운을 복돋아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김효영 :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고 일컫는 말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으십니까?
◆박종훈 : 저는 그 진보교육감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교육적이냐, 누가 더 교육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라고 그 기준을 삼고싶습니다만 굳이 저를 진보교육감이라고 한다면 학력 향상을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진보적 방법으로 아이들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것으로 진보교육감을 해석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자, 임기 2년차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박종훈 : 현장에 저는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좀 전에 교실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려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보살피는데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실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으로 2년차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을 저는 현장 중에서 가장 상징적은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스쿨로 운영되는 진산교육원에서 일주일동안 교육감의 직무를 그쪽으로 출근해서 직무를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현장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의 그 첫 번째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경남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들어볼까요?
◆박종훈 : 지금 급식 문제로 해서 도민들께서 교육의 어떤 본질은 놓치고 급식에 매몰 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표시나지 않지만 공무원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급식에 합의를 통해서 급식을 원상으로 돌려 놓고 더욱 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시라는 당부도 같이 드립니다.
◇김효영 : 끝으로 홍준표지사에게 하고싶은 말씀도 있으십니까?
◆박종훈 : 저는 지사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른 자리에서 잠깐 마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자주 만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차이도 그렇게 서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진심을 저는 신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사님께 전하고 싶네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훈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