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내려가면 매번 추경? 부채 증폭돼
-토목경제로 부양? '죽음에 이르는 병'
-가계부채 최저임금으로 해결? 웃기는 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으로 지금 국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계파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정부는 15조원 +알파라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그 실효성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대통령의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돼 있었습니다만, 거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회, 특히 여당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한구> 저는 대통령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국회가 상당히 포퓰리즘에 빠져서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자주 했고. 또 전반적으로 국가운영과 헌법체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월권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한구> 유승민…(원내대표)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이상하게 들릴 테니까, 지금 많은 우리 지지자들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특히 대표 연설할 때 새누리당의 그 동안의 입장과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야당한테 밀렸다는 얘기. 또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양보한다는 것이 상당한 정도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너무 야당과 밀착이 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경우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대표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한구> 그렇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지 관련된 예산제도나 경비 집행할 때 그게 줄줄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거든요. 또 복지제도도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주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서 지출하면 좋은 거라는 시각을 비췄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책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제 것이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한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회에서 대표 연설할 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당의 입장으로 오해를 받기 쉽게 되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 당론을 통해 자동폐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 이한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자리에 연연해서 있어 봤자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당한테도 좋지 못하고 국회운영에도 좋지 못할 겁니다.
◇ 박재홍> 따라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 이한구>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죠. 요즘 수출 부진에 메르스 충격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 즉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15조원 이상을 추가로 풀어서 3% 성장 만큼은 이뤄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정부의 추경편성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한구> 우선 말이죠.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거기에 경기침체 조항을 들고 있는데, 긴축때는 추경할 수 있다는 조항, 그런데 이제까지 경제성장률 한 3% 생각을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2%대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앞으로 매년 추경해야 할 거예요. 지금 잠재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자꾸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가지고 자꾸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추경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경의 규모나 내용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지금 정해놓지 않고 그냥 대충 수요가 부족하니까 예산 풀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 추경은 보통 일반 본예산보다는 부실하게 편성이 되거나 심의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주 하게 되면 국가부채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막 편성을 끝내야 하고 심의 곧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무슨 또 추경을 편성하고 심의하면, 효과라는 게 오히려 내년 예산도 부실하게 짜이거나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이한구> 그렇죠. 금년에 그렇게 겨우 맞췄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전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은 '15조원도 적다 20조원 정도 추경해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도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겠네요?
◆ 이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저한테 들리기로는 '빚은 많을수록 좋다, 빚내서 경기 한번 크게 확대해 보자' 그런 주장같이 들리는데. 그게 1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국가 재정이 건실해져야, 그리고 예산 편성하면서 세입기반이 확고해져야 앞으로 계속 경제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예산 증가시키고 금융완화해서 이렇게 고통을 덜어주는 식으로만 가면 구조개혁을 못합니다. 구조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져버려요, 사회에서.
◇ 박재홍> 그래서 주장하시는 게 세출구조개혁이죠?
◆ 이한구> 세출구조도 있고 다른 경제 구조개혁도 있고.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세출사업구조개혁이 지금 절실합니다.
◇ 박재홍> 세출구조개혁은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정책을 얘기하시는 거죠?
◆ 이한구> 정부의 사업은 다 추진 뒤에 결과가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국가경제가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사업도 그런 곳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사업, 그러면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과거처럼 토목경제 일으키는 사업, 이런 건 장기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자꾸 대형 SOC나 좀 해보자, 부동산 가격 올리는 그런 정책이나 뒷받침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복지나 농어촌 지원이나 또는 국방예산도 낭비성 요인이 많은 걸 그대로 확대해 나가면, 결국은 미래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세출사업을 이제는 효과가 있는 거, 생산성이 있는 거, 미래를 봐서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 중심으로 하고. 포퓰리즘과 가까운 것, 지금 당장 고통을 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 중복 낭비되는 거, 이런 건 과감하게 드러내라,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세출사업구조개혁입니다.
◇ 박재홍> 구조개혁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가 사학연금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됐으면 사학연금도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은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개혁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사학연금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한구> 지금 기여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낸 돈 갖고, 자기가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이 받는 연금과 그런 특수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연금간에 장기적으로는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지금 맞지를 않아요.
◇ 박재홍>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제 오늘 협상시한인데 어느 선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글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저임금도 자꾸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현실에 안 맞게 올리면, 부담능력에 맞지 않게 올리면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고. 또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나마 기회가 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가면서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이한구> 그건 정말 웃기는 주장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대출금 상환을 하라는 그런 뜻인 건가요? 그게 어림이나 있는 얘기입니까? 가계부채는 많은 경우 집 사고 사업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 주로 나간 겁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무슨 가계대출을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다면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 이한구> 지금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산 사기 위해서 부채를 일으킨 사람들 빚 갚아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박재홍> 둘 사이에는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구> 네.
◇ 박재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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