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경고음 '째깍째깍'…靑·여당은 유승민에 몰입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먼저 어떤 뉴스로 창을 열까요?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예, 그리스 디폴트입니다.

그리스의 3차 구제 금융 요청이 거부되고 IMF 부채 15억 유로를 상환하지 못해 그리스는 사실상 채무불이행, 기술적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주 채권국인 독일은 오는 5일 그리스의 국민투표 전엔 3차 구제금융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치프러스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의 금융시장은 지난 주 금요일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땐 유럽통합은 역주행을 하게 되며 유럽연합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질서에 상당한 파장, 유럽의 불안정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석 때문에라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 경제 뉴스 키워드가 있나요?

29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접촉자가 5000명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종민기자/자료사진
= 예, 한국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 기업들의 산업생산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 제품들의 제고도 쌓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2009년 3월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의 기술적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났고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하락하는 6.5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 등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자금들의 신흥국, 한국 등을 이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한 방 먹은 한국경제의 하반기 경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초침이 째깍째깍거리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유승민 사퇴 파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경제살리기로 한 데 모아도 넘기 어려운 경제 파도를 분열과 갈등으로 넘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관련 키워드는 어떤 게 있나요?

= 예, 112만 가구입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위험에 처한 가구가 112만 가구나 되며 이들이 안고 있는 빚 폭탄은 143조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미국 등의 금리 인상인데요.

우리 금리가 2%p 상승하고 집값이 10% 떨어지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부실 위험 가구가 14.2%로 3.9%p 올라가고 위험부채 비율도 19.3%에서 32.3%로 13%p나 상승합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1가량이 부실 위험에 빠진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이후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제부처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그만큼 가계부채 위험에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 오늘은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예, 추경 당정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15조원 규모의 추경 당정회의를 갖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리는데 이재오, 심재철,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사퇴 파동과 관련해 쓴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내에는 비박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유승민 원대대표 찍어내기와 정치권 공격이 역설적으로 비박계의 결집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예, 끄떡없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대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음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유 대표는 특히 7월 추경안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해 통과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관련 법을 잘 챙겨달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고민하는 흔적을 내보이지 않고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과시했습니다

유 대표의 한 측근은 “대통령과 친박이 퇴진하란다고 자신 사퇴할 유승민 대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의총에서 사퇴를 결정하면 물러날 것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가 왜 버티느냐에 관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방식이 박 대통령을 바르고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여야 합의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과 이념, 계층, 세대 간 장벽을 뛰어넘는 합리적·개혁적 보수주의를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친박 의원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자리를 지켜 진영 논리를 깨야 한다는 원칙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유승민 대표가 박 대통령의 찍어내기를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버터내면 생채기가 나더라도 정치적 스타로 발돋음할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유승민 대표가 꽃놀이패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와 친박계는 골머리가 아프겠네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예, 이미지를 구겼죠.

유승민 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한 배신의 정치 발언이 승부수가 아니라 오히려 여권의 계파 간 갈등과 내홍을 심화시킨 ‘악수’가 되는 양상입니다.

유 대표가 당장 물러나지 않은데다가 빨라야 오는 6일, 이달 말, 더 나아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국면입니다.

친박계는 의원총회 배수진을 치며 버틴 유승민 대표를 쫓아낼 묘안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총을 열어 사퇴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총을 열면 ‘필패’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총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6일 국회법 제의안 본회의 상정 발표가 나오면서 유 대표의 명예퇴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는 그때까지 기다리자며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재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비박계가 튼튼한 지원군이 된 유승민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당과 권력기관을 동원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친박 동원은 한계를 드러냈고 검찰권 활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 대표는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흠을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칫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질질 끌려다닐 개연성도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친박계 최고위원들도,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대표의 장기전 태세를 무너뜨리기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 메르스 관련 키워드는?

= 예, 메르스 종식

메르스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관리병원들의 격리가 해제되는 오는 12일, 늦어도 다음달 10일쯤이 '종식 시점'으로 거론됩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감염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이 5일, 강동성심병원이 6일, 강동경희대병원도 다음주 금요일인 10일이면 최대 잠복기가 사실상 끝납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에 대한 격리 조치도 다음주 일요일인 12일까지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잠복기가 연장되지만 않는다면, 이번 주말이 메르스 종식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고비란 얘깁니다.

▶ 다음 키워드는?

= 예, 온실가스 37%입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7%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25.7%는 국내에서 줄이고, 11.3%는 해외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배출권 구매는 일종의 편법 감축입니다. 그런데 산업계는 기업 부담이 늘게 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문제가 경제 현안이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지켜볼 곳은?

= 예,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오늘부터 공개되고 70세 이상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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