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확정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먼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데 5조6천억원이 사용된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진도율만으로 보면 추경 (세입경정) 규모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소비가 줄어서 부가세 등이 추가로 줄어드는 것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11조8천억원에서 세입경정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에 활용되는 예산은 6조2천억원 수준이다.
지출 예산은 항목별로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대책에 8천억원, ▲서민생활안정에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을 비축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거점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방역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는 1천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대해서도 긴급 자금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시설.운영자금을 3천억원 가량 확대하고,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공연티켓을 한 장 구입하면 한 장을 추가로 주는 ‘공연티켓 1+1’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5만원 이하 공연 티켓에 한해 1+1이 지원되고, 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이 확대되고, 정부가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공사 출연 등을 통해 수출 애로 기업에 대한 보증, 보험, 여신도 늘어날 예정이다.
가뭄 대책으로는 가뭄과 홍수 등 재해발생에 취약한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저수지 408개소를 개보수하고,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역 174곳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인턴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추경예산을 활용해 신설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인한 여행, 보건업종 실직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를 늘리고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천개 추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저장탱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1조2천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신축, 다목적 제독차 조기도입 등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작업 지원 등에 모두 2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와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등 간선교통망을 조기 완공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교육.문화.의료시설 확대, 하수도 시설 확충 투자 등에도 1조5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예산과 별도로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3조1천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기존 35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공공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자금도 주택기금을 활용해 2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규모도 593억 더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