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전문가 "조선인 강제노동은 일본법원도 인정했다"

다케우치 씨 인터뷰…강제노동 물타는 일본 정부 통박
"日, 피해자 존엄 회복시키는 조치 취해야"

"전시(戰時)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 등에서 일본 법원들도 인정한 것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천착해온 일본의 현대사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58·竹內康人) 씨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전시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개인 청구권 문제가 종결됐다고 규정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입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긴 했지만 강제노동 자체는 사실로서 인정한 일본 법원 판결이 수 건에 달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forced to work' 같은 표현을 썼다면 제대로 번역해서 강제노동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낭독한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다.

다케우치 씨는 "1960년대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가 합법이기 때문에 징용도 합법'이라는 논리였는데, 지금 아베 정권의 주장이 그때와 같다"며 "이는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의 전후 50주년 담화)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스가 관방장관이 6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인 징용이 1944년 9월부터 이뤄졌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것은 피해자 규모를 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무동원 계획을 수립한 1939년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데 대해 "일본 산업화의 출발점을 찬미하는 것으로, 산업화만 찬미하고 그 중에 있었던 전쟁, 강제노동, 식민지 지배 등을 (제대로) 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의 경우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 연합군 포로 등도 피해자인데 등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두루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케우치 씨는 이어 향후 일본이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강제노동 피해의 실태를 검증해서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형태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케우치 씨는 2005년 일본 내 시민단체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결성에 참여했으며, '조사·조선인 강제노동' 시리즈를 포함한 강제징용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했다. 올초에는 30년 가까이 일본 각지를 다니며 파악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1만여 명의 명단을 책으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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