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가뭄 피해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집행이 절실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처음 거론한 것도 추경이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해야지만 추경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여야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같이 풀어가는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선물을 달라"며 24일 이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도 일단 목표 시한을 24일로 잡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7월 중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자"며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전제를 달아 여당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의 전제는 "내용을 유연하게 협의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달라"는 것.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통과를 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유연성'이라는 전제는 필요없는 예산을 여당이 고집하지 말고 삭감하자는 뜻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SOC(사회간접자본)같은 경우 2015년 본예산조차 아직 쓰지 않은 항목 있는 등 굳이 추경 편성할 필요 없는 예산이 상당히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곧 정기국회가 돌아오니 2016년 예산으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추경 원안은 11조8000억원 규모이지만 야당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원안의 절반 수준이다.
야당은 또 메르스나 가뭄 대책과 무관한 도로·철도·댐 등 SOC 건설사업에 배정된 1조3000억원을 메르스 피해지원과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미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공언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이 추경안 협상과 '성완종 특검법' 도입 문제를 연계할 경우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특검 문제를 거론했지만 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의 논의를 피했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SOC 예산은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