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된 정보는 100% 복구될 것, 문제될 정보 아냐
- 본인의 삭제 행위가 국정원에 부담될까 우려 속 자살
- 야당 주장한 국내 IP 138개, 디도스 공격용 좀비PC
- 안철수 의원,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의혹 부풀려
문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 삭제된 정보 복구? 국정원 조작 가능
- 삭제 정보가 문제 없고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 국정원, 야당의 전문가 대동 조사를 거부한 상황
- 청문회로 불법 단서 나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국회의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철우> 안녕하세요. 이철우 의원입니다.
◇ 박재홍> 먼저 국정원 직원인 임 모씨의 자살을 놓고 타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있는데요.
◆ 이철우>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죽음까지 정쟁을 불러들인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한 건 잘한 건 아닙니다마는 자신의 뜻을 굳건히 보여준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분이 이제 새벽 5시에 나갔다가 5시간 동안 행적이 실종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측에서도 이분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됐던 거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이철우> 그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위해서 출근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9시가 돼도 출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5시 40분에 나갔다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이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됐거든요.
◇ 박재홍> 공개된 유서내용을 보면, 민간사찰이나 선거개입 해킹은 결코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삭제했을까요?
◆ 이철우> 그래서 그게 이제 의문이 되어서 국정원에서도 파일을 100%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나 상관의 이야기는, 민간사찰이라든지 선거개입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이 직원이 하는 일이 대북공작이나 대테러용의자에 대한 이름이나 그 내용이 나오면 전달해 주는 그런 기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삭제를 했는데, 이튿날 국정원장이 원문을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삭제된 부분을 다 알게 되잖아요. 삭제했다가 복구를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에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야당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공격을 할 건지 (걱정이다). 국정원이 흔들린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0년간 근무한 기술적인 일을 담당한 IT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철우> 공개되면 그것이 대북공작원이라든지 대테러 용의자들 이름이 공개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국정원 주장대로 그 해킹 프로그램 자료가 대북용 그리고 연구개발용으로 썼다면 당연히 자료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 목적과는 다르게 썼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또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정원장이나 직원들도 한사코 또 이 직원이 죽으면서까지 썼잖아요. 국내 사찰이라든지 선거개입 이런 문제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 되고요. 그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가서 보면 요청하는 절차를 보고 내용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빨리 여야 합의 하에 현장을 검증하기로 했으니까 현장검증하면 명백히 드러날 문제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삭제된 자료를 100% 복구할 수 있다고 하셨죠?
◆ 이철우> 네.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숨진 직원 임 모씨의 경우도 베테랑 기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삭제를 한 이후에도 복구 시도가 있을 그런 가능성을 몰라서 삭제를 한 걸까요?
◆ 이철우> 당초에는 삭제해서 내용을 프린트해서 정보위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원장이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술자니까 삭제한 것이 복구가 될 거고 또 삭제한 부분을 알게 되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에 국정원에 누를 끼치게 됐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복구된 자료가 100% 완벽하게 된 거라고 어떻게 검증을 하죠?
◆ 이철우> 그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답니다. 비전문가들은 그것을 어떻게 복구가 됐는지 내용을 의심을 가지는데, 전문가들은 알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의원님은 가혹한 의혹 제기가 이 죽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판단하시는 건가요?
◆ 이철우> 물론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개 35개국 97개 정보수사기관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난리가 났고요. 어떤 나라에도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는 나온 적도 없고 정보수사기관에서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을 의혹 부풀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야당에서 IP가 138개 국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디도스 공격용으로 쓰인 좀비PC였어요. 그것은 국정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또 그건 최고 전문가가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한 번만 확인을 했으면 100%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의혹 부풀리기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그 파일도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해외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RCS 프로그램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을 썼다는 첫 보도는 우리나라 보도가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 처음 밝힌 건 아닌가요?
◆ 이철우> 해외언론에서는 뜨고 있다는 거지. 그 나라에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밝힌 게 아니고, 위키리크스에 이런 내용이 떠 있다 하는 것이 공개된 거죠.
◇ 박재홍> 그렇다면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의혹이 생기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촉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철우> 정보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해킹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어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추가적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언론 차원에서도 그런 의혹을 국정원 자체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진상을 좀 더 알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철우> 그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과거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수준이 많은 낮은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 국가안보기관을 지켜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사기관에서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복구된 파일의 공개여부도 쟁점인데 어느 선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요?
◆ 이철우> 정보위원들한테는 100% 공개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우>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문병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공개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보면 국정원 해킹의 민간인 사찰 절대 없었다는 것인데.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재홍> 일각에서 자살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병호> 아직까지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측에서는 국정원 직원 임 모씨의 자살에는 정치권의 가혹한 압박이 작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문병호>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정원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앞서 이철우 의원은 임 모씨의 자살 배경에 대해서, (임 모씨) 본인이 건의해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가 문제가 됐고. 또 거기에 대북용의자들 이름이 있어서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웠다는 것인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운 다음에 국정원장이 이 로그파일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지운 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죽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문병호>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의 기록이나 자료는 국회 정보위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대북 대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을 했다면, 정말 제대로 됐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이거든요. 아무튼 뭔가 꺼림직하게 떳떳하지 못한 정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거부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138개의 IP가 로그파일에 존재했다, 그런데 이 IP에는 공공기관, 일반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KBS라든지 다음카카오 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게 디도스 공격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의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문병호> 그것은 이태리 업체의 이메일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태리 해킹 업체가 왜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했을까. (이태리 해킹업체가) 국정원이나 국내 기관과 관련 없이 알아서 KT나 방송국 등의 국내 기관들을 과연 그렇게 검색하고 다녔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뭔가 국정원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하다가, 그러한 증거들을 남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에서는 삭제된 자료를 100%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복구된 파일, 만약에 복구가 된다면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병호> 그 부분도 믿을 수가 없죠. 국정원이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다, 현장을 와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 자료나 현장이 과연 제대로 보존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변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철우 의원 말은, 국정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삭제하거나 없앴을 때 100%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문병호> 그건 못 믿죠. 지금까지 국정원이 댓글 사건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정치사찰이나 민간인사찰에서 언제 시인한 적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변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정원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IT 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가를 대동하고 그 자료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정원이 떳떳하게 모든 전문가들에게도 자료를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국가기밀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안을 지켜줘야 되고요.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진상규명이 만약에 만족스러운 수준이 안 된다면 어떤 차원까지 가실 생각이신가요? 특검까지 필요하다, 생각이십니까?
◆ 문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요.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단서나 증거가 확보가 되면, 그것을 특검이나 또 국정조사까지 가서 좀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청문회 절차 속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걸로 종결을 해야 되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국정원 방문 조사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문병호>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회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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